무명전설투표 한·일정상회담서 CPTPP도 논의···일,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과학적 접근”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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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8 15:3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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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후 “현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CPTPP도 화제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전날 회담 후 언론 공동 발표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 및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가입하면서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CPTPP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무역국의 대안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가입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약 88분 동안 회담했다. 회담은 20분 간의 소인수회담과 68분 동안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태국 고속철도 공사장에서 무너진 크레인이 달리던 열차를 덮쳐 최소 32명이 사망한 가운데 또다른 크레인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사뭇사콘주에서 고가도로 건설 작업에 투입된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차량 2대를 덮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는 5명으로 전해졌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지역 도로는 최근 몇년 동안 치명적인 사고가 여럿 발생해 ‘죽음의 도로’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앞서 전날에는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주 고가 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열차가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승객 195명 가운데 현재까지 3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1명도 사망자 가운데 포함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한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1회용품 사용량이 줄지 않자 도는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조성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자금 지원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업소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당 최대 3000만원씩 모두 4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업소에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청 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63%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음식점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금융 지원과 함께 올해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 추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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