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20:34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신용카드박물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공원 일대 불법 주정차 막으려85그루 베고 자전거도로 철거시 “도로폭 좁아 제거 불가피”
“이 골목은 은행나무길 때문에 찾는 곳인데… 모두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니 이해가 안 가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판교도서관 앞에서 만난 A씨(60대)는 처음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허탈해했다. 그의 말처럼 골목 은행나무는 하나둘 뽑혀나가고 있었다. 골목에는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성남시가 이달 초부터 판교도서관 앞 판교공원로에서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자전거도로도 철거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시’를 표방하는 시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도로와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 등을 합쳐 총 89면의 노상주차장을 만들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도로폭이 너무 좁아 주차면을 만들려면 은행나무와 자전거도로까지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나무 144그루 중 85그루는 베어져 59그루만 남게 된다. 뽑힌 가로수는 분당구 대장동, 금곡동 일원으로 이식된다.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걷기 좋은 지역의 명소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길이 아름다워 드라마 섭외 요청도 많이 왔었다”며 “주차장 조금 더 설치한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해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가로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 분당구는 2022년 2월 호텔 공사 시행업체로부터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요청을 받자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쿼이아 70여그루를 베어내는 것을 승인해 비판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도로 일방통행 전환 및 기존 주차장 용지 매입, 판교도서관 내 주차장 신설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용역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의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신용카드박물관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