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일 경우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앞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에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1979년 10월4일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문제 삼아 김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했다. 이 사건은 유신 체제를 비판한 김 총재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왔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대해 “22대 국회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날”이라며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민주당의 집요한 내란몰이 광풍이 국회 스스로 국회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해왔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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