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가자 평화구상’ 유엔 안보리 통과···트럼프 외교적 승리· 갈 길은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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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05: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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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재건 계획에 유엔이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결의안 통과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이행과정에 난관에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를 위해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킬 수도 있었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결의안 통과에 대한 강한 지지와 미국의 압력으로 기권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결 후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안보리 결의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로 유엔에서 고립됐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를 파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구성원 등 더 많은 중요한 발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는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이를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안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온 문구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안이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안정화군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며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국경에만 배치돼야 하며, 오직 팔레스타인 기관들과 협조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NYT는 ISF가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ISF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등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자국군이 하마스와 무력충력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데,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는 자국 내 여론이 높아지고 더 큰 유혈사태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다.
또 미국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 철수선을 경계로 하마스가 없는 ‘녹색 구역’과 하마스가 통제하는 ‘적색 구역’으로 사분할한 뒤 녹색 구역만 재건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재건 계획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하루 앞둔 16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우주 산업 진출을 공식화한 LG가 오는 2028년 자체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다.
LG그룹 연구·개발(R&D)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는 14일 “현재 위성 탑재 기술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2028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브 위성’이라 불리는 초소형 위성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모두 10㎝인 정육면체 위성이다. 지구 관측이나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된다.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도 초소형 위성 12기가 함께 실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큐브 위성 컨소시엄에 참여한 LG는 향후 자체 큐브 위성 발사를 통해 우주 산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과의 협력 논의도 이어갔다. LG사이언스파크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등 양측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통신 모듈과 카메라,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이 논의됐다. 양측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첫 간담회를 통해 LG의 우주항공산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정수헌 대표는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하며 LG도 이번 발사를 통해 다양한 부품을 검증하겠다”며 “LG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우주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서 국가 우주산업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우주 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우주 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 탐사 차량을 공동 개발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스타트업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세계 우주 산업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항공시장 규모는 2024년 4766억달러(약 695조원), 올해 5120억달러(747조원)으로 추산됐으며 2034년에는 약 1조121억달러(약 1476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무치랑(Mutirão)’ 정신을 내세웠다. ‘무치랑’은 브라질 토착 원주민 언어로, ‘공동의 노력’을 의미한다. 구호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자연 보전에 있어 각국의 원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부터 아마존 관문 도시인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연 브라질은 자국 원주민에서 유래한 단어인 ‘무치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무치랑 정신으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치랑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단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 토니 COP 사무총장은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2주만이 아니라 매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어떤 소비자·유권자·에너지 사용자로 살 것인지 선택하며 (기후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의 의장인 앙드레 코레아 두 라고는 무치랑을 통해 “‘비라다(virada)’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비라다는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에서 역전승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의 포르투갈어로, 전환 또는 판이 뒤집히는 순간 등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원주민 언어를 내세운 것 외에 총회에서 원주민 역할을 확대했다. COP30에는 3000명가량의 원주민이 참여하면서 역대 기후 총회 중 가장 많은 원주민이 참여한다. 이들 중 수백명은 블루존에서 열리는 공식 협상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 참관단을 위해 마련된 그린존에 참석한다. 브라질 원주민부 장관인 소니아 과하하라 장관을 주축으로 전 세계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피플스 서클(Circle of Peoples)’을 설립해 토착민 대표단을 구성했다.
일부 원주민들만이 협상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어, 지난 14일에는 원주민 시위대가 블루존 정문을 봉쇄하는 일도 벌어졌다.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원주민 영토를 위협하는 채굴 활동 종식 등을 요구했다.
90개국에 걸쳐 거주하는 5000개 이상 집단의 원주민은 전 세계 인구 6%에 불과하지만 자연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생물 다양성을 수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석유 및 가스 시추, 채굴, 벌목 등으로 인해 영토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원주민 단체는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기후 목표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과하하라 장관은 “원주민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원주민의 토지 권리 보장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행동 의제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열대우림영구기금(TFFF)을 출범하면서 기금의 20%를 원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치랑을 내세운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진행하면서 논쟁보다는 실행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브라질은 토착 개념인 ‘무치랑’을 활용해 기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누가 그 책임을 더 많이 질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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