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충남 아산시가 인구 4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4년 30만명을 넘어선 지 10년9개월 만이다.
아산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39만9898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102명만 더 늘면 ‘40만 도시’가 된다. 최근 인구가 매달 500~600명씩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달 내 돌파가 확실시된다.
전국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산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48명에 그쳤지만, 아산은 0.9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0.24명 높다.
출생아 수 역시 반등 조짐이 뚜렷하다. 2019년 1969명으로 2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198명으로 5년 만에 다시 2000명대를 회복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아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1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인구 증가도 가파르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33만4539명, 2023년 34만5796명, 지난해 35만5014명으로 매년 1만명 안팎 늘었다. 외국인 인구도 증가세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아산의 외국인 인구는 2022년 3만728명에서 지난달 4만1026명으로 3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산업·주거·교통이 균형을 이룬 도시 구조로 인구가 늘고 있다”며 “대기업과 연계된 아산디스플레이시티·스마트밸리·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배방·탕정 일원의 대규모 주거단지와 사통팔달 교통망이 젊은층 유입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내일카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등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동안 임원 보수 공시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 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은 만들어지고 발의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아보고, 이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할 때 비로소 정책은 제 역할을 다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정책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도달과 활용이라는 목표까지 고려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교육이나 출산지원부터 주거, 고용, 의료,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많이 확대됐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정책과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쁜 생계, 복잡한 정보 구조, 행정 용어와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정책 접근성이 개선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나 최근의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기조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정보를 보내는 것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와 생애주기, 생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정책 전달은 더 이상 일방적 공지나 단순 노출에서 끝나면 안된다.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찾아가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잡한 미션의 해결 열쇠는 AI에 달려 있다. AI는 현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것은 물론 여러 환경 요소를 고려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이 정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구조적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를 내가 찾아야하는 정책에서 내게 찾아오는 정책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거브테크(Gov-Tech)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이 국민에게 닿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중이다. 전국 2000여 기관의 정책 데이터를 통합·정제·분석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정보를 찾는 수고 없이 필요한 복지나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체계와 민간 데이터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AI 행정 서비스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정부의 행정 혁신과 AI 기술 도입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정보 접근권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제는 정책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시대다. 그리고 AI 행정은 그 길을 여는 도구이자 정책의 가치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거브테크 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디지털 행정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정책 경험 혁신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력은 지금 보다 훨씬 성장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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