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민주당 김영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회 비준받아야···핵잠도 국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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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09: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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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미 관세·안보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추진될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양해각서)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돼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향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국내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도 아주 구체화한 안이 만들어지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 차분히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받는 것보단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상황이 참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개발 제한을 받는 데다 전체의 4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경기 남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는)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도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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