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일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 여파를 우려하면서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두 나라의 관계 경색과 경제 악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중국 외교부가 SNS를 통해 지난 14일 일본 방문을 삼가도록 권고한 뒤 중국 SNS에는 “일본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일본 제품은 사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 SNS에는 “일본으로부터 떨어져라”라는 등 자국 외교부의 권고에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항공사 3곳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환불 및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상황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항의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일본 방문 취소가 확산하면 일본 관광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나 교류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교육부가 16일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의 치안 정세는 불안정하고,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15일 중국 정부가 최근 “모든 후과(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와 “(중국이) 반드시 정면 공격(迎頭痛擊)을 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이런 표현들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反制)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발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달리 일본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반발 격화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한 총리 관저 관계자가 “지금이 갈림길이다. 더 이상 꼬이면 경제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외무성의 방일 자제 권고에 대해 “일본 측의 인식과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중간의 중층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계속해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농수산물 관련 중일 실무급 협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전하면서 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다음은 경제적 대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현재 일본 정부 내에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일본의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발언을 철회할 경우 보수층의 지지를 잃게 되는 데다 중국 측이 더 수위가 높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갈등이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대만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한다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과 대화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회담이 이뤄질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오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지만 회담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정권에는 중국과 소통할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어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간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저녁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원발의안 형태로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주민조례발의안의 형태로 1년 반만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이번 폐지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며 각자 역할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올해 11월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는 학생인권을 후퇴하는 나쁜 정치”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주 민주당 시의원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지금 만약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를 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도입됐다. 이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일 국회의원들이 16일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해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제45차 합동 총회를 열고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등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들이 이날 6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물이 공동선언에 반영됐다.
연맹은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양 연맹이 양국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과 관련해 “DNA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도광산과 조세이 탄광 등 현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원들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언급한 ‘전후 80년 소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을지 논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반성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 의원들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양국 의회 간 안보에 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 함께 알리며 양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연맹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자간 연계를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자유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맹은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무역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개방된 자유 무역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현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규칙을 구축하고, 한·일 양국의 주도로 다자간 연계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내년이 일본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해소법’ 제정 10주년이라며 혐오 발언·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이 인정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일본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쿼터제(할당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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