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수로 학계와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 같은 직에 다시 발탁됐다. 박 내정자의 임용일은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이달 28일 이후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임명됐다.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한 뒤 첫 인선으로, 이 신임 차관이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온 만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전 방사청 초대 차장이 낙점됐다. 김 대변인은 “방위사업청의 문을 열었던 경험을 가진 것은 물론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구현할 최적의 전략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내부에서 발탁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치며 청탁금지법 마련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이 임명 사유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등을 거친 인사·행정 분야 업무 경험을 쌓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선임됐다. 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 관료로,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이끌고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톡에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위치’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자들은 편하고 재미있는 기능이라는 반응과 함께, 감시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친구위치’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 그룹 안에서 서로 동의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원하지 않을 때는 위치를 잠시 숨기거나, 공유를 멈출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 내 플러스 메뉴에서 바로 초대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카카오맵에서 제한된 시간으로만 기능을 쓸 수 있었다. 카카오맵은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소중한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보거나, 연인·친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전모씨(29)는 “서로 동의한다면 재미있는 기능일 것 같다”며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친구 그룹에 속하는 것도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열 살·여덟 살 두 아이를 키우는 고모씨(43)는 “최근 유괴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아이들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다”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모씨(28)는 “내 위치를 보내는 기능은 이미 있는데, 실시간 위치까지 공유되는 기능은 유용성보다 불편함이 커 보인다”며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한다면, 출장 간 길에 다른 곳을 들르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는 신경숙씨(56)는 “이미 ‘이용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특히 노사 관계에서는 노동자가 동의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동의가 아닐 수 있다”며 “카카오톡은 대부분 사람이 이용하니, 쉽게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에서 새 기능을 만들 때 악용 가능성을 ‘개인 선택’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며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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