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말 못 하는 이들을 위한 녹음’, 주호민 작가만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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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00: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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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다.
2023년 7월 주씨 부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9세 아들을 학대한 정황과 관련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교사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은 장애아동의 돌발행동과 수업시간 몰래 녹음에만 초점을 맞췄다.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 구도가 주목받으면서 주씨 부부를 향한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리 간단히 볼 수 없다.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한 현행법 틀에서 장애아동, 저연령 아동, 중증장애인, 노인 등 스스로 녹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학대를 당해도 입증하기 어려운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사건 쟁점은 주씨 부부가 아들의 수업시간에 녹음한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증거능력이 있는지)다. 주씨의 아내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파일엔 특수교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말을 한 게 담겼다. 검찰은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특수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녹음한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한다. 이 법은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됐다. 불법 도청이 논란이 되면서 통비법은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세게 규정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제3자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해야만 하는 예외적 상황을 법은 포괄하지 못했다.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 장애아동을 대신해 보호자가 학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을 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선 ‘부모의 대리 동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대신해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이런 법리가 정립돼 있지 않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다른 부모들도 주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자녀를 둔 대구의 A씨(40)도 그 예다. A씨는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갑자기 공격적 행동을 해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아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녹음기를 넣었다. A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아이가 청각에 매우 민감하고 청소기 소리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특수교사와 실무사가 일부러 청소기 소리를 내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엔 “우리 이거 갖다 대니까 또 약 오를 거예요. 그죠?”, “한번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분리 불안도 높고, 진술이 안 된다”며 “‘무서워’, ‘하지 마’, ‘싫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씨는 “교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라 진술을 못 하고 학교엔 폐쇄회로(CC)TV도 없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학대 정황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도 있는데, 녹음을 못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학대 사건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부모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는 절차와 매뉴얼이 없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47%는 증거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피해자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가해자만 언어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왜 부모가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가를 봐야 하는데 (여론이)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주씨 가족이 심한 혐오를 당하고 고립됐다”며 “학교에 차분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대체로 무신경하거나 자녀가 문제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 부모들은 녹음이라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한쪽에선 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보호자를 통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다른 한쪽에선 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익적 이유를 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018년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아동에게 폭언하고 엉덩이를 때린 정황을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녹음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아이돌보미가 아동에게 소리치는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탁탁 치는 듯한 소리 부분은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이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녹음으로 학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녹음내용을 쪼개서 보는 이상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다”며 “왜 어떤 판사를 만나면 무죄, 어떤 판사를 만나면 유죄를 받아야 하나. (이런 법원 태도는) 피해자 보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주씨 아들 사건에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내의 녹음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라고 봤다.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학대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고, 소수의 장애 학생들만 참여한 맞춤학습실 수업에서의 학대 정황은 녹음이 아니면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법한 녹음이고, 장애아동과 어머니가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아동이 녹음을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대법원 법정에 나와 주장을 펼치는 공개변론은 대법관들의 판단을 돕는 것을 넘어 전 사회구성원의 토론장 역할도 한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6월 부모의 수업시간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한 아동학대 사건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성이 있고 해당 수업을 30명 정도 학생이 듣고 있었으며,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며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법원이 이렇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 녹음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자기 권리 옹호가 안 되는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녹음기 켜라’라고 알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녹음기 버튼을 눌러야만 증거로 써주겠다는 것이냐”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아동·중증장애인·노인 학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주씨 아들 사건이 촉발된 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장애아동 부모와 교사라는 두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구도만 주목받으면서 정작 특수교육 제도의 개선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교사단체들은 수업시간 녹음이 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부모들은 CCTV 설치를 주장하며 강 대 강으로 부딪힐 때도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A씨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 말고는 보낼 데가 없다. 교권과 장애인 인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원 특수교사는 주씨 아들 사건에 대해 “아동 권리 보장과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과 감시에서 나아가 특수교육 개선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 교사는 “여러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특수교사도 고립이 되고, 여력이 안 되니까 큰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도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상황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는 게 없다”고 했다.
한강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에 닿은 사례가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직 (주)한강버스 대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 바닥에 무언가 닿는 현상이 있다는 보고가 선장들로부터 총 15건 들어왔다”며 “(저수심으로) 강바닥에 닿았을 수 있고 통나무 등 이물질에 닿았을 수도 있어 조사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밤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얕은 잠실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항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김 대표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저수심과 관련해 접수된 15건 중 13건은 지난 11월7일 이후 집중됐다. 김 대표는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인 11월을 겪어보지 못해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지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가뭄으로 인해 (배가) 운항하지 못하게 될 것인지는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이지만, 저수심으로 인해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이 선박 바닥에 닿았다는 보고가 이어져 온 만큼 향후 유사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잠실 선착장 일대 항로 수심을 결정할 당시 기준치 1.8m에 여유 수심 1m를 더해 수심 2.8m 이상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
한강버스는 저수심 구간을 고려해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인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한남대교 상류 항로에 대한 안전 점검 조치가 끝나면 다시 전 구간에 대한 운항이 재개된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쯤에도 마곡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던 101호 한강버스가 배터리 등의 문제로 출발하지 못했다. 이에 한강버스 측은 대체 선박을 투입해 승객들을 옮긴 후 운항을 이어갔다.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만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16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청솔학원에서 열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분석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강모씨(19)가 말했다. 이번 수능에선 ‘불국어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국어가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강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씨는 “독서 지문이 특히 어려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능 후 첫 주말인 만큼 학원 입시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화면에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예상표가 보일 때마다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학원 관계자는 “평소 설명회는 참석률이 50~60%인데 오늘은 90%에 달한다”고 했다.
고3 딸을 둔 이건종씨(53)는 “시험이 쉬울 때 혼자 망친 게 아니라 모두가 국어를 어려워할 때 같이 못 본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아이를 다독였다”며 “대학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달라 그나마 아이에게 맞는 곳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는 국어가 정시 합격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의 체감 난도가 높아 표준점수 최고점이 수학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시업체들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을 141~149점, 수학은 137~142점으로 추정했다. 국어·수학 간 최대 12점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능에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 수학이 140점으로 수학이 1점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낮다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국어 비율이 높은 학교는 불이익이 훨씬 커지는 구조”라 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논술시험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50대 학부모 김모씨는 “국어에서 평소보다 훨씬 낮은 등급이 나왔다”며 “가장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아이가 다음주 논술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고 했다.
사회탐구에 응시자가 쏠리는 ‘사탐런’ 현상으로 인해 사탐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진학사 관계자는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선택자가 워낙 많아서 고득점자도 많았고, 표준점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상위권 내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지며 사탐 응시생들이 지원하는 문과 합격선도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
17개 탐구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전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4학년도 수능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윤리와사상 63점, 화학Ⅱ 80점이었고, 지난해에도 생활과윤리 77점, 화학Ⅰ 65점으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큰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과목 간 차이가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여 대학별 가산점이나 활용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학 1등급에서 이과생이 선택하는 미적분·기하 비중보다 문과생이 선택하는 확률과통계의 비율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종로학원은 수학 1등급 중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79.3%로, 지난해(92.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확률과통계는 지난해 7.7%에서 올해 20.7%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적분·기하에서 1등급을 받은 이과생이 문과에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올해 순수 문과생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돼 문과 학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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