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재판 중계 허가 신청···“국민 알 권리 차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09:5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스페니쉬플라이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 여사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건희씨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내일(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어제(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김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약 1분간 공개됐다. 그러나 심리 과정은 중계되지 않았다.
특검법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중계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2022년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18일 3% 넘게 급락하며 4000선도 무너졌다. 인공지능(AI)거품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등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보다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개장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4000선과 3960선을 차례로 내줬다.
코스피는 이달에만 2번 3% 넘게 급락했다. 장중 하락률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지난 5일을 포함해 총 3번이나 3% 넘게 급락했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이날 코스피 상승종목은 전 거래종목 중 8.9%에 불과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모인 코스피50 종목 중 이날 상승마감한 종목이 한국전력 밖에 없을 정도로 대형주가 일제히 주저앉았다.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은 AI거품론이 재부각된 데다 연준의 기준금리 여부도 미지수가 됐기 때문이다. AI투자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가운데, 해외 헤지펀드 등이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AI거품론이 확산됐다. 연준 위원들도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력 등 AI관련주가 급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800원(2.78%) 내린 9만78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0만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는 3만6000원(5.94%) 급락한 57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4.32%) 두산에너빌리티(-4.31%), 효성중공업(-4.11%)도 하락마감했다.
코스닥도 이차전지주의 부진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3.97포인트(2.66%) 떨어진 878.70에 거래를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스페니쉬플라이구매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재판 중계 허가 신청···“국민 알 권리 차원”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