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상황이 참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개발 제한을 받는 데다 전체의 4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경기 남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는)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도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난이도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아져, 국어·수학·영어영역의 원점수 기준 1등급 커트라인(컷)이 지난해보다 최대 6~7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탐구영역에선 과목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지난해보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기준만 맞추면 합격가능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14일 EBS와 입시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의 원점수 1등급 컷이나 1등급 비율은 지난해 수능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은 EBS 85점, 메가스터디 85∼87점, 종로학원 85점으로 예측됐다.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EBS 89점, 메가스터디 89∼91점, 종로학원 89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1등급 컷은 각각 92점, 95점이었다. 두 과목 1등급 컷이 4~7점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수학영역은 ‘미적분’과 ‘기하’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보다 2∼4점 낮은 수준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EBS와 입시업체는 확률과 통계 원점수 1등급 컷을 90~92점으로 예측했는데, 지난해 이 과목의 1등급 컷은 94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 또한 지난해(6.22%)보다 2%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예측했다.
탐구영역은 과목간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가채점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메가스터디는 “탐구영역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대부분 과목의 1등급 컷이 45~47점 수준 형성돼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 수능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능 이후 치러지는 수시의 수능최저기준이 당락을 가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어려운 수능에 응시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논술전형은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응시율과 수능최저 충족률이 낮아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진학사는 지난해 고려대의 실질 경쟁률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고려대 논술전형의 최초 경쟁률은 64.88 대1이었지만 실제 응시자 수와 수능최저기준을 반영하자 실질 경쟁률은 9.13 대1까지 떨어졌다.
올 수능은 난도가 올랐지만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원점수(300점) 기준으로 서울대 의대 294점, 연세대 의대 293점, 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 292점 등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와 합격선이 같고 나머지 4개 의대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1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별동 조직 ‘제2수사단’을 결성하고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온다. 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왔다. 노 전 사령관은 퇴역 군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햄버거 가게에 모여 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중순쯤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에 제2수사단을 편성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을 제2수사단의 지휘부로 내정하고 진급 청탁을 미끼로 이들에게서 현금 2000여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 측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등을 통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특검보는 “앞서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 구성 과정 전반을 직접 조율하고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세부 지시까지 내렸다’고 진술했다”며 “(군인들의) 개인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급 청탁을 대가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군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노 전 사령관)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노 전 사령관을 거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 준비 단계에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정보사 문상호 대령도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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