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요새 부동산 플랫폼 잘 안들어가요. 가격 보면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서요.”
신혼집인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팔고 4인 가족이 살 동작구 아파트를 사려던 이모씨(36)의 계획은 10·15 대책 이후 어그러졌다. 몇년 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이사가기 위해 전세를 끼고 사두려던 동작구 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신고가(17억2000만원)를 경신하더니, 지난 9월 16억원대였던 호가도 현재 18억~23억원대로 ‘쑥’ 올랐다.
이씨는 “팔려는 성북구 아파트도 올랐지만 동작구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며 “앞으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 당장이라도 갈아타고 싶은데, 규제로 막혀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7.5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경기는 124.9로 전월보다 5.7포인트 올랐고, 전국(120.8) 기준으로도 전월 대비 3.3포인트 올랐다. ‘집값이 오른다’는 소비자 심리가 전달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집값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심리가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매수 심리와 함께 실제 가격도 훌쩍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이는 월간 기준 1.25% 상승폭을 기록했던 2018년 9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고치다. 전월인 9월 상승률(5.8%)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 활발했던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3.01%)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뒤를 송파구(2.93%), 강동구(2.28%), 마포구(2.21%) 등 순이었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9억5344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6% 상승해 전월(0.22%) 대비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경기(0.34%)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성남시 분당구(4.04%)·과천시(3.04%) 등이 상승을 견인했고, 인천은 0.07% 올랐다.
한편 비수도권(-0.03%→0.00%)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매매가격이 0.29% 상승해 전월(0.09%)보다 오름폭이 확대했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10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18%로 전월(0.10%) 대비 0.0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0.30%→0.44%), 경기(0.11%→0.24%)와 인천(0.06%→0.14%)에서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9% 올랐다. 서울이 0.30%에서 0.53%로 상승했으며, 경기(0.20%), 인천(0.15%) 모두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비수도권(0.09%)도 상승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오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과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 승인 등을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관련해 사측과 이견을 못했고 지난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얻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해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현재 법안은 지역 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처럼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를 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도 다뤘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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