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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속보]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 표명···‘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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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12: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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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한 송강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에 이어 송 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55·29기)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지검장도 대검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전 대행에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18명의 지검장들을 대표해 이름을 올렸다. 박 지검장은 18명 검사장 중 최선임이었다.
검찰 내부에선 향후 박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줄사표가 이어질 지 주시하고 있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첫 출근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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