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기업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도출 소식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관세 인하 조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인들과 만나 3시간 가까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총수급 7명이 참석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나에게)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 경영의 상생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와 노동도 존립할 수도 없다”며 “고용 유연성, 불안정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 문제를 대대적 논쟁을 통해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경영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된 기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협상 이행 계획과 향후 국내 투자·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회장은 “투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난 9월 약속대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의선 회장도 “국내에서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7200명이던 채용 규모를 내년 1만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왕복선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해 귀환이 늦어졌던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 우주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주비행사 천둥, 천중루이, 왕제 3명을 태운 선저우 21호 귀환캡슐이 지난 14일 중국 내몽골자치구 둥펑착륙장에 착륙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선저우 20호를 타고 우주정거장 톈궁으로 향한 지 203일만이다. 이들은 지난 5일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선저우 20호가 우주쓰레기와 충돌해 귀환이 미뤄졌다.
중국 유인우주탐사프로젝트판공실은 선저우 20호가 비행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후임 비행사들이 타고 간 선저우 21호를 통해 천 지령관 등을 귀환시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귀환 지연으로 이들이 중국 우주 비행사 단일팀 간 최장 우주 체류기록(204일)을 세웠다고 전했다.
중국 우주당국은 한숨 돌렸지만 급박한 과제가 생겼다. 현재 톈궁에 있는 장루, 우페이, 장훙장 비행사에게는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타고 올 우주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예정보다 일찍 선저우 22호가 발사될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선저우 20호 승무원들의 귀환 지연으로 우주쓰레기 문제가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총알보다 10배 빠른 시속 2만8000㎞로 지구를 돈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우주쓰레기는 우주강국들의 활동 부산물이다. 중국 역시 우주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 가운데 하나다. R.링컨 하인스 미국 조지아공대 교수는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에 “중국은 2007년 미사일 요격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 2007년 수명이 끝난 자국 기상위성 펑윈-1c를 폭파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어냈다”며 이 시험의 결과로 생겨난 3000개 넘는 파편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역시 우주쓰레기 위험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물체는 인공위성을 포함해 모두 3만1205기다. 이 가운데 스페이스엑스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발사한 위성 수는 총 9922개로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다. 맥도웰 박사는 스타링크 위성이 저궤도 위성의 과밀화를 초래해 우주쓰레기 충돌 위험을 높였다고 공개 지적했다. 중국 역시 저궤도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우주개발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다. 6개월마다 교대로 톈궁에 보내는 우주비행사 역시 경력, 민족,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며 상징성을 강조한다. 우주쓰레기로 인해 톈궁이나 우주비행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방 프로젝트 등에도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우주에서 활동하는 국가가 되면서 우주쓰레기의 위협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하인스 교수는 “중국이 우주쓰레기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나라가 되면서 미·중 협력여지도 생겨났다”며 양국이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서로 통보하거나 수명을 다한 위성을 제거하는 공동작업을 벌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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