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 유네스코 요구한 ‘종묘 세계유산평가’, 서울시는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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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14: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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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을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한 서울시 재개발계획 승인 중단 등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배제하고 개발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애초 종묘 앞 재개발은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초고층 개발 계획을 일단 접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명분 있는 서울 도심 재개발에 나서야 한다.
유네스코는 외교문서에서 재차 ‘고층건물에 의한 세계유산 종묘 훼손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했다. 그저 권고가 아닌 사실상 요구라고 봐야 한다. 서울시가 계속 무시한다면 세계유산 지정 취소 같은 최악 상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묘의 지정이 취소된다면 문화강국 한국과 서울의 국제적 평판이 하락하고 국민적 자부심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17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압박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고층건물이 종묘의 유산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기관의 평가를 받자는 게 왜 압박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발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세운구역 재개발이 남산부터 종묘까지 서울광장 8배의 녹지축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경제성 담보를 위해선 건물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묘가 서울 도심 개발의 ‘걸림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종묘 문제를 푸는 핵심은 결국 세계적인 문화재 보존과 도심 개발 논리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때마침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했고, 오 시장도 “어느 정도 (건물 높이를) 낮출지 열려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의 출발점이 서울시가 고층빌딩 계획을 일단 중지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부한다.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간 개발 참여 주민들의 이자비용이 크게 는다는 이유다. 문화재는 한번 가치가 훼손되면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안일하고 근시안적이다. 무엇보다 종묘는 일부 지역민의 것도, 서울 시민만의 것도 아닌 국민 전체의 자산이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이를 분명히 자각하고 전향적 자세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우리는 인간이 지구 행성의 유일한 거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다.
신문사 환경 담당 기자로 전국을 돌아다닌 저자가 쓴 <내일도 돌고래를 볼 수 있을까?>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의 윤리에 대해 말하는 책이다.
1장에서는 인간에 의해 변화된 기후와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계에서는 지구의 지실 시대가 홀로세를 지나 ‘인류세’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류의 잘못 탓에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수백만 년 이어진 생태계가 인류에 의해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이것이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2장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갈 필요는 없다면서 “동물을 사육하고 소비하는 주체인 인간에게는 이들의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3장에서는 동물권에 대해 말한다. “모든 동물이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또 모든 동물이 해방되는 것은 유토피아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물을 비인간 인격체로서 고려하고 대우하는 사고방식은 우리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이어 4장에서는 황새 ‘봉순이’와 수달 가족 등 멸종의 길을 걷다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소중한 동물들의 사례를 전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소수일 뿐이다.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과도한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등 인간의 잘못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저자는 우리가 돌고래와 바다거북을 비롯한 수많은 동물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속에서 대멸종을 막고 동물과 동반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러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물권과 동물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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