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번 포트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캡틴’ 손흥민(33·LAFC·사진)이 올해 마지막 A매치인 가나전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프리카 강호인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다.
가나는 FIFA랭킹 73위로 한국(22위)보다 한참 아래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에 2-3 패배를 안겼던 팀이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3승4패로 밀리고 있다.
손흥민은 가나전을 하루 앞두고 17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3년 전 월드컵에서 패배한 것을 너무 신경쓰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열리는 월드컵이 더 중요하다.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항상 강호로 분류되는 팀”이라며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나전 결과는 한국의 월드컵 본선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상대를 만나려면 FIFA 랭킹 23위가 마지노선인 2번 포트를 사수해야 한다. 지난 14일 볼리비아를 2-0으로 꺾었지만 가나에 패배한다면 큰 폭의 랭킹 포인트 하락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손흥민도 “2번 포트가 가장 중요하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명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냐”고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한다. (승리를 원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분위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올해 마지막 A매치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홍명보 감독도 ‘유종의 미’를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홍 감독은 “이번 소집에서 목표로 삼았던 부분이 1~2개 있었다. 완벽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다. 좋은 경기로 승리해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나전을 끝으로 올해 평가전을 모두 마무리하는 축구대표팀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내비쳤다.
홍 감독은 “올해 경기가 많았다. 좋은 경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헌신과 태도는 어느 해의 대표팀보다 좋은 상황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감독은 “가나전을 마지막으로 내년 6월 월드컵까지 남은 평가전은 3~4경기다. 선수들이 지금 상황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하는 팀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잘해서 이겨야 하고, 내용도 좋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위한 기초가 필요하다. 그 기초를 이제 모든 선수가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내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대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은 ㈜닥터바이오와 ‘AI 의료 융합기술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첨단분야 특성화대학(AIBIOME인재양성사업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바이오 실험·연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기반 실험·분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닥터바이오는 세포·조직 배양장비와 실험 자동화 솔루션, 연구용 소모품 및 진단기기 등을 공급하는 연구 플랫폼 기업이다. 특히 iPSC 기반 세포 배양 솔루션, 오가노이드 및 3D 조직 분석 장비, 품질 검증 기술 등은 순천향대가 구축 중인 AI 기반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교육·연구체계와 높은 연계성을 보인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실습 환경을 공동 구축하고, 세포·조직 실험기기 및 분석 장비의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실험·실습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과 산학 공동 캡스톤 프로젝트 추진, 장비 자동화 및 유지관리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실험교육의 고도화와 연구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석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에서 효능평가, 최적화, 품질관리(QC) 단계까지 아우르는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실험교육 혁신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AI·바이오·헬스케어 융합 교육 및 연구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험 자동화, 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구축, 지역 산업체와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재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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