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6개 도시철도 기관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지원 청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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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11: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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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은 도시철도 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 수송 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광주교통공사·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6개 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해 그 부담이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악화 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6개 기관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 2024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육박한다.
반면 코레일은 2017∼2023년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000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코레일 같이 무임 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 등 국가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 판단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 중에 선정하는 것이다. 향후 문화유산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 전 공식 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한국전쟁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이다.
잠정목록 단계에서는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한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등 9개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었다. 전날 회의에서는 영도다리, 복병산배수지도 새 구성요소로 추가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이란 내에 국제사회가 모르는 비밀 핵농축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관련 시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FP·AP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이란에는 비공개 핵농축 시설이 전혀 없다“면서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으로 핵시설 일부가 손상돼 현재는 농축 활동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평화적 핵기술 이용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결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테헤란에서 외무부 산하 연구기관이 주최한 별도 회의 자리에서도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평등하고 공정한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란은 외교에 나설 준비가 항상 돼 있지만,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회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전쟁으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까지 다섯 차례 간접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섯 번째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뤄지면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미국은 대화를 재개하자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에 “우정과 협력의 손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도 우라늄 농축 포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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