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인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 매년 45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해외 파생상품 대상으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은 연 평균 약 4580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67억원, 2021년 4151억원, 2022년 4574억원, 2023년 4458억원, 지난해 3609억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2521억원이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수 시간은 투자자 투자성향, 연령, 거래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제도 시행 전인 17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는 의무화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는 고위험 상품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투자자들은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실제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사전교육·모의거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를 귀찮아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공격적 마케팅은 제도 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진화위는 2만여건의 신청 사건 중 약 90%를 처리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진화위 노조는 “진실이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진화위는 18일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진화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 민간인 사망 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죽거나 다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2기 진화위는 2020년 12월 활동을 시작해 오는 26일 활동을 마친다.
보고서를 보면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개인들이 어떻게 연행되고 구금된 뒤 희생됐는지에 중점을 둬 조사하고, 군대와 경찰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다”며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 수용시설이나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데 기여했다”고도 했다.
반면 진화위 노조는 2기 활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은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노조는 “적법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기 진화위가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동아일보 서천지국장, 국민보도연맹 서천군지부장이던 백락용씨 동생 백락정씨가 1950년 6월27일 형 락용씨가 경찰에 구금되자 갈아입을 옷을 전달하러 갔다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백락정씨의 아내가 면회했을 때는 밧줄로 묶인 채 전신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곧 석방할 것이라고 했으나 행방불명이 됐다고도 했다. 1기 진화위는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돼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기 진화위에서는 ‘군법회의 판결로 사형됐던 것’이라는 기록이 나왔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했다. 노조는 “한국전쟁기에는 ‘부역자’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 범주가 설정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군법회의에 투영됐다”며 “최소한의 적법절차가 없어 ‘집단학살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불투명해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마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의 2단계 휴전 협정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3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무장 해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의 의견 차이로 양국 간 협상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위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를 생략하고 가자지구 재건을 우선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의 한 안보 관계자는 “무장 해제 전에는 재건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고위 소식통은 “하마스는 전쟁이 끝난 후 세력을 강화해왔으며 지금의 과도기적 상황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1단계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 통제 구역에 고립된 일부 하마스 세력은 휴전 협상 이행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가자지구에는 약 200명의 하마스 무장 세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군용으로 구축한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잇따른 충돌에 하마스는 지난 9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요원들과 충돌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마스 중앙 조직의 지휘와 통제에서 벗어난 고립된 세력들은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마스의 공격으로 두 차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이 발생하면서 휴전이 위협받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가자지구 라파에서 이스라엘군 3명이 사망하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감행해 최소 44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하자 1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충돌 등으로 휴전이 불안정해지자 이스라엘에 협상 이행을 위한 압박을 이어왔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은 하마스 요원들을 튀르키예 등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도 이스라엘이 고려한 바 있다고 CNN에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조만간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인 칼릴 알하야를 만날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하마스와의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전후 가자지구의 통치를 이끌 세력으로 꼽히는 PA의 지지 기반이 약한 것도 휴전 협상 이행의 걸림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르면 과도 통치기구인 평화위원회가 PA에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이양하게 된다.
하지만 PA가 과거 이스라엘에 하마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에 협력한 전력이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AP통신은 “많은 팔레스타인인에게 PA는 이스라엘의 하청업체로 여겨지고 있다”고 짚었다. 팔레스타인 여론조사기관 인민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1200명 중 80%는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의 사임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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