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수정·통과된 ‘수정안 입법’에 대해 7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가결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답한 것이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논란을 겪고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다”며 “법사위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되는 일이 있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법률가에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의견이 (수정안 입법 과정에)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며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1일 경주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넓히고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시 주석은 “두 달 만에 상호 방문을 실현한 것은 한·중관계에 대한 양측의 높은 중시를 보여준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이 경주 회담에서 다짐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수위를 더 높이자고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두 정상 모두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라는 점도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
두 정상은 경제·민생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이 기조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 지원, K푸드 대중국 수출 절차 간소화,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기후 대응 등 1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구체화했다. 특히 두 정상이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에서 세부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하면서, 2016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개선될 여지도 생겼다. 또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을 강조하며 “양국이 평화에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밀착하는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해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선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완전한 관계 복원를 위한 숙제도 보여줬다. 한·중관계가 그동안 부침을 거듭했지만 지경학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신년 전략이요? 생존입니다.”
한 국내 주요 영화 투자배급사 관계자가 말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할 만큼 2025년은 한국 영화계가 맞이한 최악의 해였다.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가까스로 지켜냈지만(1억608만 명), 한국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은 관객은 그중 41.1%에 불과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공식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30.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이다.
상수가 된 불황에 국내 5대 투자배급사(CJ ENM·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쇼박스·NEW)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중한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현 시점에서 5개사가 올해 개봉을 예정에 둔 한국 영화는 총 22편이다. 대규모 제작비를 투자한 텐트폴 작품은 각사마다 1편 내외이지만, 장르성이 확실한 중급 영화들로 포트폴리오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내놓는 작품이 적은 만큼 한 편 한 편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대작 영화, 2026년에도 있다
2026년 최대 기대작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다. <추격자>, <황해>, <곡성> 등을 연출한 나 감독의 네 번째 미스테리 스릴러로 한국 단일 영화 사상 최다 제작비(500억대 이상)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 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황정민)과 사냥꾼 성기(조인성)이 마을에 나타난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추적하는 이야기다. 할리우드 배우 테일러 러셀, 마이클 패스벤더 등이 출연한다. 올해 여름 국내 개봉이 목표다. ‘천만 영화’가 없었던 지난해의 부진을 깨고 <호프>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 연휴에는 류승완 감독이 본인의 장기인 첩보 액션으로 돌아온다. 영화 <휴민트>(NEW·2월11일 개봉)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경지역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의 조과장(조인성)과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의 격돌을 그린다. 조선 왕 단종(박지훈)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간 후의 이야기를 그린 <왕과 사는 남자>(쇼박스·2월4일 개봉)는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나는 한국 사극이다. 유해진이 단종이 유배 가는 마을의 촌장 엄흥도 역을 맡았으며, 장항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부산행>, <반도> 등에서 한국형 좀비물을 탐구했던 연상호 감독은 또 다른 좀비물 <군체>(쇼박스)를 선보인다. 배우 전지현은 이 작품으로 <암살> 이후 11년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1400만 관객을 동원한 <국제시장>의 속편(CJ ENM)과 <타짜> 프랜차이즈의 명맥을 잇는 <타짜: 벨제붑의 노래>(가제·CJ ENM)도 올해 촬영을 마칠 예정이다.
■ ‘1억 관객’ 시대, 영점 조정이 필수
특기할 점은 NEW가 올해 라인업으로 <휴민트> 단 한 편만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인 <좀비딸>로 웃은 NEW의 이런 행보가 의아할 수 있다. 하지만 NEW 관계자는 “작품 편수가 적어도 자신 있다”며 “2025년 시장에서 많은 작품을 선보이는 것보다 1~2개의 작품에 집중해 재원을 잘 모아뒀다가, 좋은 작품에 재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신중한 투자의 배경에는 관객 수의 절대적 감소가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연간 누적 관객 수 2억 명대를 상회했던 영화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1억 명대를 간신히 지키고 있다. 업계는 ‘관객 수 1억 명 시대’가 뉴노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NEW 관계자는 “2억 명 관객 시대에는 다양한 작품을 얼마나 많이 배급했는지가 중요했었다. 각 배급사들이 텐트폴과 중급 영화, 독립예술 영화를 두루 확보하려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전체 파이가 1억 명으로 조정된 시장에서의 투자 결정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한 작품에서 최대한의 관객 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회사 이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각사의 라인업을 보면, 타깃과 장르가 확실한 영화가 많다. 코미디(<하트맨>·<와일드 씽>), 공포(<살목지>), 느와르(<프로젝트 Y>) 등이다. 지난해 코미디 영화 <보스>(243만 관객)와 공포 영화 <노이즈>(170만 관객) 등이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둔 만큼, 장르 영화가 ‘알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이는 배치다.
다만 신규 투자·제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풀기 어려운 숙제다. 팬데믹 때 개봉하지 못하고 쌓인 ‘창고 영화’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올해까지는 2019년 크랭크업한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롯데엔터테인먼트)와 2021년 크랭크업한 류승룡, 박해준 주연의 <정가네 목장>(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이 대기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제작한 작품들로 라인업을 메꿔야 할 상황이다.
영화계에서는 연상호 감독이 2억으로 단기간에 영화 <얼굴>을 만들었듯, 영화 제작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작 모델을 탐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 감독은 올해에도 순제작비 5억으로 신작 <실낙원>(CJ ENM)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 주요 배급사 관계자는 <얼굴> 사례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꼭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야 영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며 “저예산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때, 새로운 인재들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며 도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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