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국내 투자 줄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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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16: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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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기업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도출 소식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관세 인하 조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인들과 만나 3시간 가까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총수급 7명이 참석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나에게)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 경영의 상생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와 노동도 존립할 수도 없다”며 “고용 유연성, 불안정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 문제를 대대적 논쟁을 통해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경영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된 기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협상 이행 계획과 향후 국내 투자·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회장은 “투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난 9월 약속대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의선 회장도 “국내에서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7200명이던 채용 규모를 내년 1만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을 시도한 대구의 한 제조업체는 자금 부담을 호소했다. 데이터 축적을 위한 라벨·센서 부착에도 비용이 들었지만, 데이터 정제·활용과 로봇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AI를 다룰 전문인력 투입도 문제였다. 회사 관계자는 “(AI 전환으로) 기존에 생각지 못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4개 제조기업의 AI 전환 실태를 조사한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82.3%는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AI 활용률은 49.2%였지만, 중소기업은 4.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제조기업의 AI 활용이 더딘 이유로 자금·인재·효과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먼저 자금 측면에서 AI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기업 73.6%는 AI 투자 비용을 부담으로 느꼈다. 자금 부담 호소 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57.1%였지만 중소기업은 79.7%에 달했다.
인력 확보도 문제다. 응답 기업 80.7%는 AI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다고 답했고, 82.1%는 인력 충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AI 인재는 2만1000명이지만 중국은 41만1000명, 인도는 19만5000명, 미국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전환이 성과로 이어질지를 두고서도 기업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60.6%는 AI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은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낮은 39.4%였다. 보고서는 “AI 전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역량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활용도가 높은 대기업에는 지원의 용처를 제한하기보다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고, 반대로 AI 도입률이 낮은 기업은 도입 전·중·후 단계로 나눠 컨설팅과 기술 지원,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공장 및 제조 AI 센터 구축 사업을 확대·가속하는 등 AI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증 모범 사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은 AI에 대한 미래 조감도를 정교하게 만들기보다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강력한 지원, 파격적 규제 혁신을 담은 메가 샌드박스라는 실행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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