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발표’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형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로, 여야 모두 향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로 분류된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내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같은 해 10월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 국정원 고위직들이 관여했고, 발표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처음에는 ‘선관위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한 뒤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 내용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배 늘어난 20억 원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50~64세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시는 취약계층 돌봄과 은둔·고립 가구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240명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일자리 중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분야를 ‘우선 일자리’로 지정했다. 올해 ‘우선 일자리’로는 노인 무료 급식기관 조리 보조,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돌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도 기존 구· 군,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달 중 최종 지원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은 다음 달부터 오는 3월까지 사업별로 진행된다. 50~64세 미취업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79만2750원(월 60시간 근무 기준·공제 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부산시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은 “신중년에게는 인생 후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돌봄과 안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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