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김민석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 지연도 있어선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21:21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용인대형로펌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며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총리실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야간 첫날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식사 시간을 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됩니다. 올해 인천공항노동자 두분이 야간근무 도중 돌아가셨고, 세분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0년째 보안경비 일을 해온 소형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사무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새벽배송 문제로 사회적 화두가 된 택배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비, 시설관리, 간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야간노동 이뤄지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아주대병원에서 6년간 야간교대 근무를 해온 간호사 정윤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사무장은 “야간근무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며 생리불순은 물론 유산 역시 거의 기본값”이라며 “야간전담제도는 인력 부족 속에서 오히려 간호사들의 신체·정신적 손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임신과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사무장은 “야간노동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으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프랑스·핀란드·네덜란드·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야간노동 가능 업종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선 16주 노동안 야간노동은 최대 36회만 가능하다. 독일과 덴마크 등은 점포 영업시간도 규제한다.
최종흥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조직부장은 “야간노동은 중대재해를 촉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야간노동은 집중력 저하·판단력 저하를 초래한다. 야간에 1명이 두세 명의 업무를 떠맡는 구조 속 중대재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했다. 지난 5월 SPC삼립 공장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달엔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6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조직부장은 “6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야간근무가 만성피로를 심화시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교대제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야간노동 규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은 한림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야간노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라며 “야간노동은 생체시계를 교란시키고, 더 위험한 노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고 했다.
그는 야간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야간근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원해서냐”며 “다수는 소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간노동 규제는 반드시 소득보전과 고용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야간노동은 더 짧고 안전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야간노동 시간 제한, 충분한 휴식 보장, 건강한 교대제의 설계, 건강검진과 건강보호조치 등을 제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용인대형로펌 김민석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 지연도 있어선 안 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