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불법계엄’ 같은 부당 지시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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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20: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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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76년간 명문화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탁월한 기교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오는 12월3일과 4일 오후 7시30분 서울시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양인모의 판타지: 텔레만 12개 무반주 바이올린 환상곡’라는 제목의 이 공연에서 양인모는 바로크 시대 독일 작곡가 게오르크 텔레만의 무반주 바이올린 환상곡 12곡 전곡을 연주한다. 바이올린 독주가 지닌 예술적 깊이와 무한한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 기획이다.
텔레만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환상곡 TWV 40:14-25’는 형식적 자유로움, 춤곡적 리듬, 섬세한 대위법, 즉흥적 요소가 조화되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이룬다. 바흐의 무반주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바로크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보석이라 불린다. 양인모는 이 곡을 현대 악기의 소리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자신만의 해석으로 보여줄 전망이다.
양인모는 시적인 울림을 지닌 매혹적인 사운드와 완벽한 테크닉을 겸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주자다. 보스턴 글로브는 그의 연주에 대해 “매끄러운 기교와 따뜻하고 섬세한 음색”이라고 평가했다.
양인모는 2015년 국제적인 명성의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도 우승했다. 특히 파가니니 콩쿠르의 경우에는 9년 만에 배출된 우승자였다. 당시 심사위원장 파비오 루이지는 “양인모는 직관적인 음악가로, 그의 파가니니 연주는 매혹적이고 정교하다”라고 말했다.
양인모는 지난 8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축제 BBC 프롬스에 데뷔했다. 2025/2026 시즌에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버밍엄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뮌헨 심포니,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SWR 심포니 오케스트라, 타이베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카오 오케스트라 등과 첫 협연 무대를 갖는다. 내년 5월에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스타인과 함께 실내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양인모는 스트레튼 소사이어티로부터 후원받은 1743년산 과르네리 델 제수 카로두스(Carrodus)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다. 약 300년 된 이 바이올린의 가격은 2000만달러(약 28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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