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트럼프 대북정책 획기전 전환 없으면 북·미 대화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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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20: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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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북·미가 접촉 이상의 대화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세계지역학회의 동계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원칙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등을 협상 문턱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선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보상’을 유지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되 핵동결 등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홍 위원은 “북·미 간 위협감소와 불가침 중심의 운용적 혹은 부분적인 구조적 핵 군비통제 접근 방식은 북한이 그나마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 부연구위원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응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러시아와 밀착이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기회의 창을 다시 한 번 잡아볼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존재한다”고 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군사적 역량 재편과 동맹국의 역할과 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의 핵심은 변화하는 위협 인식”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팩트시트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모든 역내 위협’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 하에서 한·중관계 개선 역시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합의 사항들이 중국의 자극을 야기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추천’을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추천 방식의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해당 기관장이 추천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재명 출범 직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이에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기관장 등 주요 기관장도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하루 노임(일급)이 평균 11만4682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지난 8월 기준 11만4682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11만684원)보다 3.6% 상승했다. 2023년 8월 기준(10만5773원)과 비교하면 8.4% 오른 금액이다.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 품질관리사로 평균 17만8350원이었다. 그다음이 전기·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사(17만5695원), 화학공학 품질관리사(17만2625원) 등의 순이었다.
일급이 가장 낮은 직종은 신발제조기 조작원으로 평균 8만3388원이었다. 이어 벨트콘베이어작업원과 제과제빵떡제조원 일급이 각각 8만3831원, 8만5718원으로 낮았다.
일급(평균 조사노임)은 조사 대상 업체가 올해 8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공표된 조사 노임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비 기준 단가로 적용된다.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 결과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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