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선박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4차 훈련이 25일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앞 해상에서 실시됐다. 이날 해경·소방 등 관계 당국은 선박 화재 진화 및 익수자 구조 등 훈련을 진행했다.
레디 코리아는 신종‧복합 재난의 발생 위험에 대한 실질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재난훈련 체계 개선을 위한 신개념의 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실제 상황 중심의 훈련이다.
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집회를 준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4월 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해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탄 시위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심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4월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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