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회동’ 의혹 정면 반박···“만남·논의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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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09: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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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최측근)가 만났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고한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 및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도 앞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시장에서 누리던 한국 완성차의 가격 우위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수입차 품목 관세 25%를 한국은 여전히 물고 있어서다.
이날 한·일 양국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의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세단 쏘나타와 캠리 LE 가솔린 모델의 현지 기본 가격은 각각 2만7300달러와 2만9000달러로 나와 있다. 미국 각 주의 판매세와 딜러·제조사 인센티브, 재고 차량 보유 여부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도요타 캠리 LE는 2만6160달러로 가격이 내려갈 유인이 생긴다.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을 놓고 경합 중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3만290달러)과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LE(3만2850달러)도 마찬가지다. 15% 관세를 적용할 경우 라브4 하이브리드 LE는 산술적으론 2만9630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주요 모델들은 ‘맞불 작전’을 펼칠 수가 없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현대차·기아는 시장 점유율 방어와 수익성 확보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기 전 한국은 무관세였고, 일본은 2.5% 관세를 물고 있었다”며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15%, 일본은 12.5%의 관세가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충격의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해 안에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IBK투자증권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에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욱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는 현 수준 관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월 4000억원과 3000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24% 감소했다. 앞으로 경쟁업체 대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판매가를 올리기는 어렵게 됐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 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올리자니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고, 가격을 동결하자니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 관세 대응 방안,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전략 등을 밝힐 예정이다.
오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대규모 할인전에 들어간다. 1차 쿠폰 지급 당시 생활필수품과 간편식 등에서 매출이 증가한 만큼 편의점들은 이번에도 장바구니 수요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체브랜드(PB)인 리얼프라이스 생필품 10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할 때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PB 생필품에는 계란과 화장지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매콤컵뉴들과 신라면툼바큰사발 등 라면 19종에는 1+1, 2+1 등 증정 행사를 진행해 제휴카드 결제 시 최대 6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CU는 최대 69% 할인해 화장지를 판매하며, 오뚜기 육개장·컵누들 등 컵라면 11종(번들 6입)은 33% 저렴하게 선보인다. 컵밥과 즉석밥 등도 특가 및 증정 행사로 가성비를 높였다. 국내산 훈제오리와 냉동우삼겹, 햇고구마, 하우스감귤 등도 초특가로 한정 판매한다. 특히 티슈와 봉지면, 즉석밥, 스낵류 등 대용량 번들 33종 상품은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18일부터 ‘민생회복 초특가전 시즌2’를 열고 2200여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벌인다. 애호박·양파·감자 등 신선식품 10여종은 최대 20% 할인하며, 한돈삼겹살·목살·뽈항정 등 냉동육류 4종은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생활필수품 20종은 1+1 행사와 가격 할인이 제공하는데, 롤티슈 3종은 5000원 할인과 행사 카드 적용 시 3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이마트24는 이달 말까지 3021종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증정 및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번들상품을 제외한 즉석밥 전 상품에 덤 증정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30% 할인, 5000원이상 결제시 20% 할인이 각각 제공된다.
지난 7월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편의점 매출은 증가했다. 소비쿠폰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생필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몰렸다. GS25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첫 2주간 국·탕·찌개(냉장·냉동) 매출은 직전 달 같은 요일보다 293% 증가했다. 김치와 롤티슈, 잡곡, 계란 등의 매출도 각각 75%, 64%, 63%, 45% 늘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가맹 경영주 영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이번에도 생활 밀착형 할인 혜택으로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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