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유대인 정착민, 팔 마을에 또 방화···이스라엘 “무관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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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17: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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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성향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WAF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대인 정착민 수십명이 요르단강 서안 자바 마을에 들이닥쳐 민가 3채, 자동차 3대 등에 불을 질렀다.
용의자 체포를 위해 이스라엘군 병력이 현장에 파견됐다. 군은 “지역 안보를 해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탄한다”며 “이런 일들은 장병들이 국방과 대테러작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날 자바 마을에서 가까운 에프라트 정착촌 주변에 정착민들이 건설해둔 불법 전초기지를 이스라엘 당국이 철거한 일과 관련이 있다.
정착민은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철거 과정에 강하게 저항했다. 일부는 군경을 향해 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정착민 6명이 체포됐고 이스라엘 경찰 일부가 다쳤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정착민들의 폭력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폭도들에 대한 최대한의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소수의 무정부주의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이후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폭력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복면을 쓴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의 베이트리드 마을에 몰려가 농지, 창고, 트럭, 천막 등에 방화했고, 13일에는 일부 정착민이 데이르이스티야 마을의 하자하미다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불을 질렀다.
이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달 초에 조사에 응하는 쪽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특검팀엔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출석 의견서가 도착하면 검토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음 주 내에 소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소환 일자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점, 수사 기간 내 출석 요구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에 따라 내일(19일) 중으로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된다. 다만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승인하면 한 차례 수사기간 ‘30일’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다음 달 28일에 끝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인사 청탁 명목의 귀금속 수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받을 계획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한·미 관세·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애초 양국 논의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진행됐다”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화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목표 시기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5000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군은 소형 원자로 기술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기에 후속 협상도 희망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상당한 만큼,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평화적 사용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향후 한·미 후속 협상도 관건이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의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조속히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조달 방식, 미국의 기술 이전 범위,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등의 난관도 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은 핵추진 체계와 연료 관련 기술을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승인을 이끌어낸 것과 실제 건조 사이에는 상당한 기술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동북아에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식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중·러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고 과연 안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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