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천향대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은 ㈜닥터바이오와 ‘AI 의료 융합기술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첨단분야 특성화대학(AIBIOME인재양성사업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바이오 실험·연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기반 실험·분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닥터바이오는 세포·조직 배양장비와 실험 자동화 솔루션, 연구용 소모품 및 진단기기 등을 공급하는 연구 플랫폼 기업이다. 특히 iPSC 기반 세포 배양 솔루션, 오가노이드 및 3D 조직 분석 장비, 품질 검증 기술 등은 순천향대가 구축 중인 AI 기반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교육·연구체계와 높은 연계성을 보인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실습 환경을 공동 구축하고, 세포·조직 실험기기 및 분석 장비의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실험·실습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과 산학 공동 캡스톤 프로젝트 추진, 장비 자동화 및 유지관리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실험교육의 고도화와 연구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석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에서 효능평가, 최적화, 품질관리(QC) 단계까지 아우르는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실험교육 혁신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AI·바이오·헬스케어 융합 교육 및 연구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험 자동화, 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구축, 지역 산업체와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재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 받지 못한 해외출장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정 이사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는데,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직원 2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현재 법안은 지역 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처럼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를 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도 다뤘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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