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1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 이어 낮 12시35분부터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 측에선 이날 영장 심사에 류관석 특검보 등 검사·수사관 4명이 참석했다. 준비한 설명자료(PPT)는 각 100여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파악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 측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직무배제돼 이씨의 사건 관련성을 제때 파악할 수 없었고, 이를 인지한 뒤에는 사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에도 공수처 수뇌부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뭉개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신병확보 여부는 수사기한을 11일 앞둔 특검의 나머지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들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온다.
의병의 고장, 경남 의령 유곡면 세간리에는 ‘현고수(懸鼓樹)’라는 나무가 있다. 홍의장군 곽재우의 고향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느티나무다. 사람 키를 조금 넘는 자리에서 직각으로 꺾인 독특한 생김새의 줄기를 마주하면 누구라도 뭔가를 걸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이 땅을 지키자는 큰 뜻 하나로 선비 곽재우는 붓을 내려놓고 의병을 일으켰다. 전투 경험이 없는 의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신호가 필요했다. 의병장 곽재우는 그때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 나무에 북을 걸었다. 훈련 집합 신호도, 적군을 향한 출정 신호도 이 나무에 건 북으로 알렸다. ‘북을 거는 나무’라는 뜻의 ‘현고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다.
대부분의 노거수가 ‘천연기념물’이나 ‘지방기념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이 나무는 오랫동안 ‘문화재자료’로 분류됐다. 생물자원 가운데에는 흔치 않은 사례다. 북을 걸었다는 사실을 넘어, 풍전등화의 위기를 이겨내려 한 백성들의 절박함이 깃든 문화유산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2008년에는 마침내 ‘의령 세간리 현고수’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에 지정됐다. 우리 민족의 듬직한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민족 최고 자연유산으로 인정된 것이다.
오랜 세월이 남긴 깊은 상처로 나무줄기의 안쪽은 썩어 텅 비었지만, 여전히 넓은 그늘을 드리우며 사람들을 품어 안는다. 그때 그 의병들의 함성 소리는 사라졌지만, 나뭇가지에 스미는 바람결에는 여전히 옛 의병들의 기개가 담겨 있는 듯하다.
의령군은 의병의 넋을 기리는 ‘의병제전’을 이 나무 앞에서 성화를 채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50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의령 세간리 현고수’는 옛사람들의 우국충절을 증거하며, 그 후예들과 더불어 묵묵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오래전의 북소리보다 더 큰 침묵의 웅변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큰 나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날 선 언어로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주요 개혁 현안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봉에 섰던 모습과 대비된다. 인사 문제를 잘 아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 태도에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지휘부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수사팀도 반발하는 국면이 펼쳐지자 민주당 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에 앞장선 인물은 김 원내대표였다. 그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부르며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자 김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강해졌다. 그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을 “당신들”로 칭하며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댄다”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 직후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지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라고,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라고,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라고 말하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로만 가능한 검사 파면을 법상 징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작업에도 김 원내대표가 앞장섰다. 그는 지난 12일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마련해 이틀 뒤인 지난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 입문 전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공직 경험이 김 원내대표의 선제적이고 강경한 대응의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검찰 내 반발을 “공직 전체의 기강”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플레이하고 항명하는 공무원을 퇴출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공직 인사 경험이 많은 점도 작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 파면 입법과 관련해 국정원직원법상 징계 규정을 설명하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국면에서 정 대표가 전면에 섰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선봉에는 김 원내대표가 나선 양상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을 띄웠다가 지난 3일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간 강경 개혁 성향의 정 대표와 엇박자 논란을 빚어온 김 원내대표가 이번 대응을 계기로 당 지지층에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번 건 만큼 강도 높고 핵심적인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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