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고3 수험생 A군은 지난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국어 영역 문제지를 받고선 크게 당황했다. 문제지에 ‘(가) (나)’ 등 괄호문자가 표기된 방식이 지난 9월 모의고사 때와 달랐기 때문이다.
A군은 장애 특성상 지문에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게 어렵기 때문에 키보드를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고, 스크린리더기를 통해 해당 부분을 듣고 문제를 풀어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가 ‘괄호로 감싸진 가’로 표기돼 ‘가’를 검색해 찾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수능에선 괄호문자 표기 방식이 ‘㈎ ㈏’ 같은 특수문자 표기로 바뀌면서 키보드 검색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수능에서 시각장애인용 문제지 표기 방식이 수험생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환경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군은 고사장에서야 변경된 표기 방식을 알게 돼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바뀐 사실을 모르는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존 방식대로 문제를 풀 수도 없었고, 대체할 방법을 찾기까지도 시험 시간을 많이 뺏겼다”며 “특히 이번 국어 시험은 어려운 난이도로 말이 많았는데 (시각장애인은) 난이도 뿐 아니라 시험지 자체의 문제도 신경 써야 하니 계획해 온 배분 전략도 전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9월 모의고사 때부터 변경 표기 방식이 적용됐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월 전에 바뀌는 부분을 안내했다고 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은 이날 언론 보도가 난 이후 이번 수능부터 변경 방식이 적용됐다고 했다. 평가원은 “(변경 이유는) 시각장애 수험생들의 읽기 청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장애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후 시각장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성 파일 내 표시 문자를 수험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능 시행 세부계획 공고문이나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보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안내돼있을 뿐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문자 표기 방식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A군은 “수험생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전 공지도 없었다”며 “수능을 치는 학생 개개인에게 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중증 시각장애인이 수능을 치는 맹학교에는 공지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 아쉽다”고 했다.
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직접 ‘시험 편의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수험생 당사자가 직접 교육청에 편의 제공을 문의·신청하지 않으면 시험장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의 자녀도 이번 수능 접수를 앞두고서야 사전에 문의하지 않으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고사장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휠체어 이용 수험생이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공지도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이사장은 “(교육 당국이) ‘장애 학생들이 수능을 많이 안 보니까 굳이 안내를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3 장애 수험생이 있는 학교라면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에 배치해준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신청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 모녀는 이를 계기로 일선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정보를 모으는 프로젝트 ‘모모탐사대’를 진행 중이다. 장애 학생이 각종 학교 및 고사장의 편의시설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이 연루된 초대형 부패 스캔들과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황이라는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최대의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핵심 참모와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국영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이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실세 안드리 예르막 대통령실장 해임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의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예르막 해임 압박의 상당 부분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여당 ‘국민의 종’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르막은 2019년 젤렌스키 집권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핵심 실세로 정치권에서는 ‘그림자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정부 고위 관료 및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방 동맹국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필수 지원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르막을 경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예르막 해임은 젤렌스키 체제의 권력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국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는 올렉시 체르니쇼우 전 부총리가 있다. 그는 이날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반부패국(NABU)은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 고위 인사들이 국영 계약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겨 총 1억달러(약 1465억원) 규모의 부패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NABU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체르니쇼우는 120만달러(약 17억5836만원)와 10만유로(약 1억6983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범들과의 대화에서 ‘체 게바라’라는 암호명을 사용했고 부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돈세탁 사무소’를 방문한 정황도 드러났다.
탐사매체 비후스인포는 체르니쇼우가 해당 자금으로 키이우 근교에 고급 빌라를 건설했으며 이 시설은 체르니쇼우 본인, 젤렌스키 최측근으로 알려진 티무르 민디치, 그리고 국가 최고위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체르니쇼우는 젤렌스키 집권 이후 키이우 주지사, 지역개발부 장관,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 CEO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날 사설에서 “젤렌스키는 임기 중 두 번째이자 더 까다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위기가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 권력 집중·비판 불용·충성 우선 인사 문화의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핵심 측근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않은 점, 자신이 부패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며 포크롭스크 함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지휘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젤렌스키가 충성보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9일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에 공격을 퍼부어 여러 지역에서 긴급 정전이 발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를 목적으로 19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방문한다. 젤렌스키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협상 재개를 준비 중이며 파트너들에게 제시할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튀르키예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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