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가 다른 지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의 고충 신고가 제기돼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지사로 보내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A씨가 통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약 100만원의 거주비와 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MBC 예능 <기후환경프로젝트- 남극의 셰프>를 통해 6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10시50분 첫 방송 되는 <남극의 셰프>는 백종원 대표와 출연자들이 남극 과학기지 대원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이다. 출연진으로는 배우 임수향, 채종협, 그룹 엑소의 수호가 있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이미 촬영을 마쳤고, 지난 4월 중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편성이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MBC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편성 일정 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백 대표가 경영 중인 회사 더본코리아의 각종 논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 제기된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튀김기를 사용하는 와중 조리기구 옆에 LPG(액화석유가스) 가스통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수입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한 것과 농지 전용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사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 한동안 구설에 올랐다.
백 대표는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5월 방송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그는 “이젠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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