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재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을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였다.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꼽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순이었다.
[주간경향] “설익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
지난 11월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혁신당을 “개혁,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합당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보다 나흘 앞선 11월 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정치 공학보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론은 물론 선거연대까지 차단한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말이다.
유력주자들이 ‘내년 선거’에 관심 갖는 까닭
연대론 내지는 정계 재편 전망이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내년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나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당대표로 복귀한 뒤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6월에 치러지는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직을 맡으면서 내려놓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는 확정돼 있다. 여기에 부산 북·강서갑 의원으로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전 의원의 지역구도 비게 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확정되면 수도권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부터 보궐선거까지 출마를 열어놓고 있는 까닭이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탈환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일단은 인물난이다. 유력주자로 거론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팬클럽 미팅에서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임기 4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야권연대 단일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는 2030년 6월 12일까지다. 별일 없으면 그해 3월 27일 치러지는 대선과 자연스레 맞아떨어진다. 주요 차기 주자들이 체급을 올리기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면 2028년 4월 12일 치러지는 23대 국회의원선거에는 개입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이다. 당대표 중심으로 이뤄진 원내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으로선 당의 진로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들은 합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내년 초 이후엔 어떤 형식이든 선거연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여야 모두 단일화 없이는 승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양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라는 원내 소수정당이 전면적으로 각자도생하면 모두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연대 또는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 양쪽 다 마이너스 효과를 얻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면 ‘조국 심판론’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고, 국민의힘·개혁신당이 합당하면 개혁신당이 가졌던 중도확장성이 퇴색하며 내란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합당보다는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대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묘하게 조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똑같아졌다. 지지율도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비슷하고 이준석·조국의 인물 입지도 미묘하게 비슷하게 됐다. 여야 대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과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조국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의 시각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신용철 연구위원의 말이다.
“지방선거 승패 평가의 잣대는 광역선거다. 누가 집권당이 되든 여권은 아직 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 공천 관련 큰 잡음은 없다. 반면 조 전 위원장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조 전 위원장이 출마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모두 조 전 위원장 중심으로 구도를 만들고 각이 나오는 선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김상일 평론가는 애초 조 전 위원장을 사면한 것 자체가 합당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염두에 뒀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다. 서울시장선거에서 지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하기 힘들다. 조 전 위원장 사면 후 합당과 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강소정당론 등을 제기하며 독자적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바람에 스텝이 꼬인 셈”이라며 “민주당으로선 단일화를 할지 조 전 위원장을 주저앉힐지를 두고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합당·연대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관련 “존재감을 더 부각하기 위한 몸값 높이기로 본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의 말이다.
“현재의 개혁신당 역량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봐야 당선될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거의 없다. 경기도도 표 구성 자체가 이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일후보가 되기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배지를 떼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런 모험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층 넘어선 국민 마음 얻기 쉽지 않아
지방선거 합당론·연대론이 나오는 까닭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이든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데 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의 시각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며 “반면 경기도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지만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경선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이라는 구호에 맞게 권리당원들의 결정대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컨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권리당원 당심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뿐인 경선이 되면서 본선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윤어게인’과 끊어내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보수야권연대의 첫 번째 조건인데, 지금처럼 못 끊어내면 계엄과 탄핵의 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수록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금대로라면 어느 쪽이든 지지층을 넘어선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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