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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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00: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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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래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한 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 처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천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 소각장 4곳을 만드는 것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과 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승소하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에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
경기도도 민간 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 소각장이 신규 건설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 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 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 위탁 시 처리 비용이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 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만~20만원인데, 연초부터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서울지하철이 파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서울지하철 노사는 극적타결을 이뤘지만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퇴로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3.5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130명 중 88.58%인 8087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6755표, 반대 1319표였다(기권·무효 제외).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지난 14~17일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77.97% 찬성으로 가결됐다.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공사는 앞서 1~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임금인상과 신규채용 규모 확대다.
1노조는 쟁의대책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디데이와 투쟁방침을 알릴 예정이다. 1·3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조정절차 법정기한이 만료됐다. 현재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현재 파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1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며, 2노조는 조정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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