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연 200억불 상한, 외환시장 안정···한·미 팩트시트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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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2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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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돼 온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100일 넘게 끌어오던 후속 협상도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할 때 대통령실이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미국산 구매·투자 계획 등까지 포함돼 한꺼번에 공개됐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관세·통상 분야의 합의사항을 보면, 크게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중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세세한 설명이 담겼고, 팩트시트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부대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투자에 배정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들어 있다. 투자 분야에 관해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라는 표현을 통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협상 막바지까지 미국의 요구가 강력했던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 200억달러라는 상한선이 명시됐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양해각서(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씌어 있다. 또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팩트시트 발표와 MOU 체결이 지연되면서 국내 제조사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명시됐다.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된다.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장비 포함)에 대한 관세는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한·미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대로 팩트시트에 반도체 대미 수출 경쟁국인 대만을 상정한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제너릭)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한국 시장 내 자동차 안전기준,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와 관련한 합의 내용도 있었다.
현재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를 한국 안전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은 연 5만대인데, 이 상한선을 폐지하는 데 양국은 합의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미국산 자통차의 총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미국산 원예작물 등 농산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공동 발표에 대해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관세 사안들도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말 사이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주요 경제단체·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이날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기업 총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키로 했다. 카르텔을 이끄는 지도부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지목했다. 미군의 잇따른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역내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솔레스를 오는 24일부터 FTO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솔레스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군대와 정보기관, 입법·사법부를 부패시킨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며 “마두로도, 그의 측근들도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마약 소탕작전 ‘서던 스피어’에 합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진입했다고 미군이 밝힌 직후 이뤄졌다. 포드 항모 전단 배치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남부사령부는 같은 날 동태평양에서 불법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 마약 테러리스트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후 베네수엘라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해 공격한 건 이번이 21번째로 최소 83명이 숨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솔레스의 FTO 지정까지 맞물리자,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범으로 지목한 것은 미국이 마두로와 그의 측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양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나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을 우회해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솔레스의 중심인물로 지목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테러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주장하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마두로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 나는 누구와도 대화한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베네수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또 다른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후안 곤살레스 미 조지타운대 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누군가가 야당 대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고 CNN에 말했다.
군부와 여당·관료 사이에서 균형추 구실을 해온 마두로 대통령이 부재할 시 두 세력 간 경쟁이 심화해 내전에 가까운 혼란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수년간 근무한 한 서방 외교관은 “좋든 싫든 마두로는 균형의 보증인”이라며 “그가 떠난다면 현상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지자들과 함께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부르는 모습이 담긴 1분13초짜리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평화, 평화, 평화. 존 레넌이 늘 말했듯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라”고 외친 뒤 노래를 불렀다. 평화를 주제로 한 유명 팝송을 부르면서 미국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영감을 주는 찬가”라며 “카리브해와 남미에 영원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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