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지역의 급속한 고령화가 노인 일자리 참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생계 보전을 넘어 노년층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고령화율은 26.3%로 전국 평균 20.9%를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도 2023년 6만8901명, 2024년 7만8473명, 2025년 8만671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년 배정 인원은 8만9633명으로 9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도내 노인 45만4045명 가운데 19.7%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9.3%)의 두 배가 넘는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공원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74세 A씨는 “집에만 있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든다”며 “아침마다 동료들과 함께 출근하고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하루 3시간 남짓 일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더 소중하다”고 했다. 전북도의 노인 일자리 확대가 노년층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북도는 노인 복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일하는 고령사회’를 내세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소득 보전 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비 부담 비율을 전국 평균 15%보다 높은 20%로 유지하며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 유형별 참여 인원은 공익활동형 6만2991명, 역량활용형 2만1063명, 공동체사업단 4014명, 취업지원형 1565명이다. 특히 역량활용형 일자리는 2023년 8262명에서 내년 2만명대로 늘어 4년 만에 약 2.5배 성장했다.
전북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해 돌봄·안전·생활지원 분야 중심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가 지역 돌봄 인프라 강화와 노년층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전북이 고령친화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의 두 차례 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협상 결과 문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한·미는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긴 했지만, 한·미 정상이 이를 문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군축 단계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한·미는 또 북·미 정상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북한이 미국 등의 위협을 이유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려면 싱가포르 합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한·미는 이날 팩트시트에서 두 정상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위를 낮춰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라며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는 한·미가 그간 합의문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겨냥할 때 쓴 표현이다. 다만 이번에 ‘남중국해’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두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며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데 반발해왔다.
또 이날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용도 중국엔 민감한 사안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놓고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팩트시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시 주석과)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우리는 황교안이다”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JTBC 유튜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하던 중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48%가 ‘적절하지 않다’, 29%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차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48(%) 대 29(%)까지 오지 않았나”라며 “역으로 보면 48(%) 중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중반이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슈에 대해 분노하는 25~27%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분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해 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맞고 우리가 황교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쳐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 직후 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체포하라고 지목한 대상 중 한 명이다. 황 전 총리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며 불법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 전 대표 발언은 황 전 총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 등 극단 세력과는 거리를 두고 중도를 향한 외연 확장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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