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그린란드 ‘눈독’ 미, 주민 1인당 최대 10만달러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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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0 02:28 조회3회 댓글0건본문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해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두고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 구체적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은 불확실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을 포함한 미 당국자들은 5만7000여명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달러(약 1453만원~1억4530만원) 범위에서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한 것은 결국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매입’과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금 공세’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 미국으로의 편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는 파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된 뒤 2009년부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에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 영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그래서 우리는 유럽 우방들에 그 땅의 안보를 더 진지하게 여기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유럽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럽 우방들과 외교를 계속하는 동안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내주 덴마크 측과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적자가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249억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달러(-39.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272억달러)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84억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출이 3020억달러로 전월 대비 78억달러(2.6%)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3314억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달러(-3.2%) 감소해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특히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다. 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지난해 9월 이전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100% 관세 부과는 현재까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약품 외 금을 포함한 산업용 소재 등 수입도 감소했다. 반면 컴퓨터 및 컴퓨터 액세서리 제품, 통신장비 등 자본재 수입량은 늘었다.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설비 투자가 이어진 게 컴퓨터 관련 제품 수입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국가별 적자 규모는 멕시코(179억 달러), 대만(157억 달러), 베트남(150억 달러), 중국(137억 달러), 유럽연합(63억 달러) 순으로 컸다.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세가 이어지면 미국의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몇 달간 월별 무역적자가 감소한 것을 두고 무역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라고 제시해왔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저축률, 정부 지출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무역적자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변동성이 큰 해에 몇 달간 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민주군(SDF) 사이에 격렬한 교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알레포 일대를 포위하고 군사작전을 예고하면서 시리아 내부 통합 과제는 멀어지고, 오랜 내전의 악몽이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군은 7일(현지시간) 쿠르드족 인구가 밀집된 알레포 셰이크막수드와 야슈라피야 지역을 “폐쇄된 군사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알레포의 공항과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산업단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군이 민간인 탈출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면서 4만5000여명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정부군이 통보한 대피 시한이 지나자 이 지역에 폭발음이 울렸고, 쿠르드족 통제 구역에서 7명, 정부군 통제 지역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SDF는 이날 해당 지역에 80대 이상의 탱크와 군용 차량으로 포위돼 있다며 “더 큰 규모의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전날부터 시작된 유혈 사태의 책임을 양측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군은 SDF의 로켓포, 무인기(드론) 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SDF는 정부군 연계 세력이 무차별 포격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시리아 정부군이 SDF를 통합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격화됐다.
쿠르드족은 14년의 시리아 내전 기간 시리아 북동부 지역과 알레포 일부 지역에서 준자치권을 행사해왔다. 이들이 통제하는 지역은 시리아 영토의 25~30%에 달한다. 특히 이슬람국가(IS)가 이 발호하자 미군은 SDF를 파트너 삼아 IS 소탕 작전에 나섰다.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축출 후 들어선 시리아 임시정부는 지난해 3월 수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기로 약속했지만, 통합 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군은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SDF를 개별 병력으로 흡수하길 원했지만, SDF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 등 자치권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정부군과 SDF는 통합 합의 이후에도 간헐적 무력충돌을 반복해왔으며 지난해 말에도 교전이 벌어진 바 있다.
격화된 정부군과 SDF의 충돌은 시리아 내부 통합과 안정이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임을 방증한다. 반군을 이끌고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정상국가화를 위한광폭의 외교 행보를 보이며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국내에서는 오랜 내전 기간 고착화된 갈등으로 유혈충돌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이 정부군과 SDF 간의 중재를 위해 나섰지만 현재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SDF를 정부군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추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쿠르드족을 적대시하며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온 튀르키예가 이를 명분 삼아 개입할 우려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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