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달 초에 조사에 응하는 쪽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특검팀엔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출석 의견서가 도착하면 검토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음 주 내에 소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소환 일자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점, 수사 기간 내 출석 요구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에 따라 내일(19일) 중으로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된다. 다만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승인하면 한 차례 수사기간 ‘30일’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다음 달 28일에 끝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인사 청탁 명목의 귀금속 수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받을 계획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강북구가 공공행사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감량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 감량 운영계획은 행사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기준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1월 7일 개정·공포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1000명 이상 행사와 회의에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행사 준비 단계에서는 주관 부서가 폐기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재활용 제품 활용 방안을 포함한 감량계획을 작성해 청소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행사 물품과 안내자료도 사전에 점검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는 집중 점검과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관계부서와 행사 일정을 사전에 공유해 운영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친환경 행사문화가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지역 환경에 큰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행사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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