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청와대 폭탄테러 하겠다” 협박···경찰, 3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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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00: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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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7일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A씨는 조사에서 “국정원에 감시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폭발 위험을 예고해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비판해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 좌초 사고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 고발전으로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김 총리가 연일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의 역점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했다”며 김 총리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라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전날 ‘한강버스 좌초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꾸려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형물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좌초 사고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오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줄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저속기획”이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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