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선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민주노총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사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외부와 소통을 봉쇄하는 조치에 나섰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가 이란 전역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실상 접속이 차단된 상태라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과거에도 인터넷 차단을 단행한 바 있다. 이란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시위,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전쟁 당시에도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이란 인권 전문가인 오미드 메마리안은 “이란 정부는 인터넷 차단을 억압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시위가 격화할 때마다 당국은 시위대를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시위는 이란의 31개주의 10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벌어지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마슈하드, 부셰르, 시라즈, 이스파한 등 여러 도시에서도 대규모 군중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학생과 노동조합 등이 시위에 합류하며 시위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서 폭력 사태도 확산하고 있다. 테헤란에서 이날 촬영된 영상에는 시위대가 정부 기관 건물과 차량, 거리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은 테헤란 외곽에서는 경찰이 칼에 찔리거나 경찰서가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많은 정부 관리가 시위를 어떻게 진압해야 할지 몰라 서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란혁명수비대가 안보 상황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시위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위대가 더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팔레비 왕세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이란의 마지막 국왕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의 장남이다. 이날 SNS에는 “샤 만세”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대의 모습 등이 올라왔다.
이란 당국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최소 34명의 시위대와 8명의 보안 요원이 사망했으며 시위대 2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이 부상한 시위대를 구금하기 위해 병원을 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와 행인 모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 국영 언론은 시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텅 빈 거리의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당시 사고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함몰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사고가 날 때 건당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금은 이번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도로상의 쐐기형 불연속면이 주원인으로 나와서 국가가 배상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지급한 후 시공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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