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환치기’로 서울 집 4채 매입···국토부 “외국인 위법 거래 2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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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9 06: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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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이상 거래’ 중 210건을 의심거래로 판단, 이 가운데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 방문취업비자(H2) 등 입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탈세 혐의와 위법 거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매수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조달내역도 포함키로 했다.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73) 라자로 추기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의 힘으론 바꿀 수 없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실패를 두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 12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좀 자기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니까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하느님 당신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니까 당신이 (윤 전 대통령의)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손석희가 “하느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준 거냐?”라고 묻자 유 추기경은 “우리는 지금을 보고 한 달, 1년을 보는데 그분(하느님)은 우리의 긴 삶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인내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 추기경은 “예를 들면 이번 상황을 볼 때 (12·3 불법계엄 당시) 헬리콥터가 30분만 일찍 떴어도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제 기도를 하느님이 즉시 들어주시지만 (어떤 땐) 나중에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 하기 전에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아니겠느냐는 말로 들렸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에서 일부 개신교가 극우적인 정치 운동과 결합해 세가 강해졌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계 미국인도 얼마 전 왔다 갔는데, 개신교를 발판으로 하더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유 추기경은 “권력과 돈에 관계된 종교는 가능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유 추기경은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볼 때 저는 2가지를 본다. 하나는 여기에 정치적인 권력이 개입했는가, 권력을 더 잡고 싶은지다. 또 하나는 돈이 관련되어 있는가다. 권력과 돈이 관계돼 있으면 즉시, 가능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그런데 (정치적인 뜻을 가지더라도) 좋은 뜻을 가지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그 경우엔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는 게 (좋다). 교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저에게도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2021년 6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 추기경은, 2022년 5월 29일 추기경에 임명되며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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