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거듭 제출했다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고 나서야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질의에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얘기를 다 했고,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출석 공지를 낸 지 약 40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나와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이전에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포고령 외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문건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저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줄곧 자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특검을 향해 “추정을 해도 합리적,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라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시작하며 ‘12월3일 오후 10시에 계엄 선포를 계획한 것이 맞나’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나’ 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피고인이 경제통이고, 재계 근무도 오래 해서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재고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옛날 계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반대 취지로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모든 질문에 대해 별다른 얘기 없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에 반발하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소란을 피워 감치됐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만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임 시장님 시절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진도가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6구역의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뉴타운 출구 전략(대규모 구역 해제)이라고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하나의 지연 사유로 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당시) 시와 정부가 (뉴타운) 공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다 보니 주민 여러분들은 그동안 애간장이 녹으셨을 것”이라며 “이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공사가 시작돼 3~4년뒤 쯤이면 이곳(노량진) 전체에는 1만 가구 정도가 새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1년까지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이곳은 한강이 매우 가까운 곳인 만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10·15 대책 발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해주시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시청의 실무자 차원 회동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착공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가짜뉴스로 거짓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확인해 보니 지난 4년간 84구역에서 7만가구가 착공됐다”며 “내년에는 2만3000가구, 2027년에는 3만4000가구가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새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새로 짓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그런데 착공 실적이 없다고 해서 국민에게 뻔한 착시 효과를 드리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다. 집권여당답게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분담금 등 주민들의 우려가 큰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과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를 통해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 2031년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 주택을 품은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해 현지 최대 규모 생산 거점으로 만든다.
효성중공업은 18일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설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부터 미국 765kV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현지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왔다. 2020년 멤피스 공장 인수 후 이번 시설 확대까지 총 3차례 증설을 통해 3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증설로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 설비 교체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발 빠른 투자로 현지 시장 내 공급망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약 7.7% 성장해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8000억원)에서 2034년 257억달러(약 37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전력사업자들은 전체 전력수요인 약 750GW(기가와트)의 15.5%에 해당하는 116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했고, 2040년까지 309GW 규모의 전력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효성중공업은 전했다.
조 회장은 “전력 산업의 미래는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 흐름과 저장,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역량에 있다”며 “이번 증설을 통한 북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넘버1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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