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어용노조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령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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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14: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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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노동부, ‘노조 간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요구 받아들여 일부 수정원·하청노조 한정해 분리 교섭…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혀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14조의 11 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경영계도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 취지와 충돌한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0일부터 적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3일 밤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들은 국헌 문란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린 국가 반역행위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13일 밤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후련하거나 통쾌한 기분보다는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근현대사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전해 들으니 정신이 아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름 그대로 뼛속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강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점점 높아지지만 이 같은 변화를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는 탓에 ‘침묵의 질환’이라고도 불린다. 전문가들은 뼈의 회복 속도까지 느린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삶의 질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잘 나타나고 여성이 주로 경험하는 질환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호르몬, 체중, 생활습관 등 여러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 질환의 고위험군은 갱년기를 지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 흡수가 더욱 빨라지는 여성 외에도 남성호르몬이 감소돼 골밀도가 저하되는 고령 남성, 저체중자나 급격한 체중 감량 경험자, 류마티스·갑상선질환·당뇨병 환자 등으로 다양하다.
뼈의 밀도가 줄어드는 골다공증 징후는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별다른 통증도 거의 없어 환자 중 상당수는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손목이나 대퇴골(엉덩이뼈)이 골절된 뒤 뒤늦게 진단받기도 한다. 환자에 따라 등이 굽거나 키가 줄어드는 척추 압박골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치료 없이 방치하면 뼈는 점점 약해져 몸 곳곳에서 중대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대퇴골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발생하면 회복이 느려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지고 입원생활이 이어지는 탓에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 척추 압박골절도 자세 변화와 만성 통증, 보행 장애를 유발해 활동량 감소 및 근력 저하에 이어 추가 골절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골다공증은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는 질환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자신의 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다. 또한 비타민D 합성을 위해 매일 적어도 15~30분 정도 햇빛을 쬐며 가벼운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골밀도 진단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 생활습관 교정, 영양 관리 등 맞춤형 치료 전략을 시행하면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추고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구봉모 고려대 안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은 미리 관리할수록 예방 효과가 큰 질환으로 뼈가 가장 단단한 20~30대부터 골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필요한 경우 하루 칼슘 800~1000㎎, 비타민D 800~1000IU를 보충할 수 있으며, 걷기나 근력운동 등 규칙적인 체중부하 운동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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