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정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빠르게 증가했던 전세사기 규모가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추후 집 소유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양구읍 중심지 일대에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식수 전용 저수지에서 취수한 수돗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2리와 상4리, 중1·2리, 하2리, 하4리 등 양구읍 내 주요 주거지역에 통합상수도 수돗물이 공급된다.
양구군 통합상수도는 민통선 내에 있는 식수 전용 저수지(비아댐)에서 원수를 취수해 동면 통합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다.
이후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동면 상수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다.
그동안 양구군은 양구읍 상수도 취수원인 서천의 하천수가 수질오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가뭄 발생 시 취수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과 통합상수도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번 양구읍 통합상수도 전환은 송수관로 계통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개선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통합상수도 공급을 인구가 많은 양구읍 중심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춘호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양구군 통합상수도의 취수원은 전국 최초로 민통선 내에 건설된 식수 전용 저수지로,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 수질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급수 인구가 가장 많은 양구읍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내 양구읍 전 상수도 급수구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통합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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