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확정해 정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화 업계에 구조개편을 주문한 뒤 제시된 첫 개편안이다.
롯데케미칼은 26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케미칼이 공시한 사업재편 계획 내용은 양사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적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롯데케미칼은 주요 사업장인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롯데케미칼은 “합병 이후 대산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능이 단일 체계에서 운영됨으로써 생산·공정의 일관성과 운영 안정성이 높아져 사업재편 전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사업구조의 안정성과 핵심 사업 집중도를 높여 중장기적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수 산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사업재편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까지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재 대산 산단 외에도 여수와 울산 산단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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