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동시에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구의 선제적 안전관리가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확충, 현장 중심 점검 등 은평구의 재난·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1월 도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해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산업현장과 생활현장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행정 전반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국제표준화기구(IOS)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인증을 획득했고, 그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법적·기술적으로 평가하는 SCC인증을 차례로 받았다. ISO 45001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SCC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초점을 둔 인증이다.
은평구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은평구의 방재안전 직렬 전담 인력은 총 11명으로, 서울 자치구 평균(3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역시 전 인원이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으로 구성해 재난 발생 시 전문 인력이 상시 대응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안전은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도시 은평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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