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김월회의 아로새김]이럴 줄 알았다면 태어나지 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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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20 10:1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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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맹자>에 나오는 일화다. 농지세와 시장세,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자 조세를 담당하던 대영지란 관리가 말했다. “농지세는 그냥 거두고, 관세와 시장세는 올해에는 폐지가 불가능하니 금년에는 경감해주고 내년에나 폐지하겠습니다.”
이를 듣고 맹자가 말했다. “지금 매일 이웃의 닭을 훔치는 자가 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조금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이 되면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다면 얼른 그만둬야지, 어찌 내년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과연 공자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한 맹자다운 이야기다. 공자가, 군자는 잘못하면 고치기를 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군자는 대영지 같은 관리를 가리킨다. 지금의 정치인과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가를 통치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위정자다. 맹자는 “옛날의 군자는 잘못하면 바로 고쳤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하면 이를 마냥 지속한다”고 탄식했다. 위정자가 잘못하면 이는 일식, 월식 같아서 백성들이 모두 보았고, 그래서 잘못을 고치면 백성들이 위정자를 우러른다는 것을 옛날의 군자는 알고 있었던 반면, 지금 군자들은 잘못을 거듭 따라할 뿐 아니라 비겁하게 변명이나 늘어놓는다고도 개탄했다.
<시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본래 이 말은 “저 태양은 언제 망하는가? 내 임금 너와 함께 망하리라!”(<서경>)는 말과 함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의 처절한 절규였다. 그런데 필자는 며칠 전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보다가 불현듯 이 구절이 떠올랐다. 불법 계엄을 온 힘을 다해 막은 시민 덕분에 이 말을 하지 않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뭇 뭉클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혹 이 말을 뇌까리진 않을까 싶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잘못을 바로 고치기는커녕 그 어떤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라면 권좌에서 쫓겨나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자신을 두고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하며 한탄하지 않았을까도 싶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이없기 그지없지만 말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은 “30년 넘는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했고 SK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왜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사실 왜곡을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이 “SK주식 등은 최 회장 명의로 된 특유재산(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에게 분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노 관장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섰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과거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SK로 들어간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를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665억원으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SK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기여의 핵심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0억원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SK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인정한 원심까지 파기하지는 않았다.
노 관장 측은 “SK주식이 부부공동재산임을 전제로 증여 등 재산처분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시”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SK 주식 성격에 관한 판단이 파기환송심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혼인 생활 과정에서 가사·양육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그에 마땅한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을 재산분할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 관장 측 기여의 핵심인 ‘300억원’이 빠진다면 SK 주식을 재산분할금에 포함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최 회장 측은 앞서 법률심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도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내고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인 ‘부부별산제’라는 주장을 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분할 비율은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분할하는 SK주식의 가치를 (2심에서) 변론 종결한 금액으로 할지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SK주식 가치는 2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주당 16만원 정도에서 현재 30만원 정도로 올랐다.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추정’하고 이번 달까지 양측의 의견을 서면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면 검토 후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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