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을 앞둔 부산 사상구 괘법초등학교가 마지막 졸업식을 열었다. 이 학교는 한국 여자농구 레전드이자, 부산에 연고를 둔 여자농구팀 BNK썸 박정은 감독이 처음 운동을 시작한 곳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일 사상구 괘법초등학교는 마지막 졸업생 8명의 졸업식에 이어 이별식을 진행했다. 괘법초는 1982년 3월 학생 1261명으로 개교했다. 1986년에는 4학년 여학생 11명으로 농구부를 창단해 198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농구부 우승을 차지하며 명성을 떨쳤는데, 당시 박 감독이 우승 멤버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유명세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22년 입학생은 6명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고작 9명이 입학하는 데 그쳤다. 결국 지난해 8월 인근 감전초등학교와 통폐합이 확정됐다.
괘법초등학교는 지난해 11월 전교생이 함께하는 제주도 추억여행을 비롯해 교육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괘법-가전 친교의 날 등을 운영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마지막 학교의 기억을 공유했다.
안무현 교장은 “괘법초는 규모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소중히 여겨 온 학교”라며 “44년간 이어진 교육의 발자취와 공동체의 따뜻한 기억이 아이들의 삶 속에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산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으로 사라지는 초등학교는 괘법초를 비롯하여 영도구 동삼동 봉삼초와 영도구 신성동 신선초 등 3개교이다.
다음 달 통폐합 예정인 봉삼초(중리초와 통합)는 지난 15일 마지막 졸업식을 마쳤으며, 신선초(남항초와 통합)는 21일 마지막 졸업식을 열 예정이다.
비밀요원 명단 등 기밀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는 2017년 4월 공작망(현지 협력자)과 접촉하려다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인 조선족 B씨가 자신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문서 형태 12건, 음성메시지 형태 18건 등 군사비밀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블랙요원’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정보사 해외 정보관 명단 일부도 유출했다.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도 누설했다. A씨는 B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납치돼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해당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없다”며 “피고인은 일반이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정보관들의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의정부에 하루 처리 용량 230t 규모의 대형 소각장이 들어선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건설될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2028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동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당초 2027년 착공해 2029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인접 지자체 등이 반대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계획이 1년 미뤄졌다.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230t 규모(115t 소각로 2기)다. 지하에 소각시설과 저장고 등이 설치되고, 지상에 관리동과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되며, 공사비의 20%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쓴다. 의정부시는 “지상에 설치해도 분진과 악취를 차단하는 기술이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소각장 지하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기존 장암동 시설을 폐쇄하고, 자일동에 새 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15년)이 지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단한 결과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잇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고,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의정부에는 신규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정부에서는 하루 평균 176t의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등으로 연간 6억∼7억원 들었다.
올해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로는 부족해 민간 시설에도 맡길 경우 연간 13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새 소각장 건설 전까지 기존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새 소각장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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