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 영향으로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은 브라질산 커피를 전년보다 20% 가까이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위 커피 생산국 브라질의 커피수출업협회는 19일(현지시간) “지난해 브라질은 약 4004만9000 포대(1포대=60㎏)의 커피를 121개국에 수출했다”며 “2024년과 비교해 20.8%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커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에 따른 외화 수입은 155억8600만달러(약 22조9800억원)로, 2024년보다 24.1% 늘었다고 덧붙였다.
마르시우 페헤이라 브라질 커피수출업협회장은 “2024년에 역대 최대 수출량을 기록한 후 지난해 수출량 감소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다지 좋지 못한 기후로 수확량에 타격을 받아 제품 공급량이 제한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전했다.
페헤이라 회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역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특히 브라질산 주요 제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무역 긴장이 심화한 지난해 8~11월 미국으로의 커피 수출량은 55%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뒤늦게 브라질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결정을 내렸으나 인스턴트커피 같은 품목은 여전히 고율 관세가 매겨져 있어 대미 커피 수출 전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브라질산 커피 수입국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4년 브라질 커피 최대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지난해 538만1458포대를 수입했다. 전년보다 33.9% 감소한 수치로 독일(540만9499포대)에 수입국 1위를 내줬다. 독일, 미국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순으로 커피 수입량이 많았다.
전통적으로 차를 즐기나 젊은 층 중심으로 커피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은 커피 수입 물량을 늘렸다. 중국은 지난해 브라질로부터 112만2612포대 커피를 수입했다. 이는 2024년(93만9087포대)보다 19.5% 증가한 수준으로, 브라질 커피수출업협회는 주요 10개 수출국 중 중국의 증가폭이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브라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해 8월 엑스에서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개사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인 240잔에 비해 낮지만, 일상생활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주요 커피 생산국이 있는데도 브라질산 커피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국을 견제하려는 조처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국과 브라질의 전체 무역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산 커피 95만5300포대를 수입해 수입국 순위로는 중국 다음인 전체 11위에 해당했다. 2024년(105만6518포대)보다는 수입량이 다소 줄었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만명 이상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낮은 당첨 가능성,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 말(2648만5223명)에 비해 30만1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당첨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9만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많은 젊은 세대에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만 1순위에 비해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이 적은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명5767명) 대비 58만9941명이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9456명에서 912만8281명으로 28만8825명 늘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 가입자 수의 이탈은 여전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수요가 일부 살아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분양시장 침체까지 물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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