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 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할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달 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하며 IEEPA에 따라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행태를 이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과도하게 법을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대법원 판결조차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2만7000마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37번째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이며, 전남지역에선 기존 발생지역인 나주·영암 외 처음으로 확진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함께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전남도와 곡성 인접 시·군(전북 남원·순창),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이날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방역대(10㎞) 내 가금 농장 21곳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치해 특별 관리하고, 발생 계열사 오리 농장 60곳에는 정밀 검사와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국 가금 농가는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시설 동파 방지, 겨울철 소독 요령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했고, 2024년 6월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3월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시정 지시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현대제철 불법파견은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원청은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직접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원청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섭 요구에 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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