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현행 화장품 분류 일회용품 대상서 제외 제조사에 폐기물부담금 등 부과 못해…‘친환경’ 광고도 제재 불가 해외선 판매 금지 등 선제적 조치…“법적 지위 확립해 규제해야”가정이나 식당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 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한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6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문학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그 과정에 기꺼이 손길 하나 보탤 이들이 모였다. 올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김남주 시인, 이정원 소설가, 박상현 평론가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 문학의 차세대 동력이 될 이들을 신춘문예 시상식이 열렸던 지난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남주 시인은 당선 전화를 받고는 “정말 내가 맞느냐”고 몇 번을 되물었다. ‘왜 믿지 못하냐’는 기자의 말에 “너무 오래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예 창작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다.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도 시를 쓸 자신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는 “주 4일제 근무인데, 낮에는 돈 버는 글을 쓰고 밤에는 돈 안되는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정말 악독같이 썼다”고 말했다.
당선작 ‘졸업반’은 ‘엄숙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적 태도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시인은 작품에 대해 “대학을 졸업한 뒤 학교에 놀러 갔다. 사랑하는 동생들이랑 술에 취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다. 한 친구가 잘 놀다가 주저앉아 울었다. 그를 둘러싸고 모두가 장미꽃처럼 한 겹 한 겹 둘러쌌다. 당시의 기억을 담아 25살 때 처음 쓴 시”라고 말했다. 시인은 퇴고 과정이 길다. ‘졸업반’도 이번에 당선될 때까지 매년 고쳤다. 그는 “10년 동안 고친 시도 있다”고 말했다.
시인은 지난해 출간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추모 시집’ <보고 싶다는 말>에 유가족 친척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꿈속에서도 초여름이라’라는 시를 실었다.
당선 이후 여러 청탁 전화를 받고 있다. 제 이름을 단 시집을 내고 활동하는 미래를 그려볼 만하다. 그는 “당선 이후 기쁨은 잠깐이고 지금 걱정이 99퍼센트다. 너무 잘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원래 멀리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다. 내게는 ‘오늘 내일 쓰는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설 당선작 <라이브>는 응급구조사였던 남성이 아내의 죽음 이후 일을 그만둔 뒤 서울을 떠나 파주 장릉의 관리인으로 가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강렬한 사건보다 죽음과 삶을 반추하는 담백한 서술이 매력인 소설이다.
이정원 소설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2년간 대형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이나 죽음을 자주 접하고 생각해 볼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번 작품에도 그런 경험이 녹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인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다면 포착하지 못할 장면들이 소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심사평은 작가의 이 같은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설엔 게임 ‘데이즈 곤’이 주요 소재로 사용된다. “동생이 하던 게임인데, 재밌게 했던 것이 기억났다. 소설 속 두 사람이 같이 했던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게임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소설가가 된 계기는 우연하다. 그는 “병원 생활을 하다 즐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으니 책 관련 일을 해보자 해서 출판사에서 1년 정도 일했다. ‘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문예창작과로 다시 대학에 입해 공부했다. 글에 대해 깊게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나올 작품들은 어떤 모습을 띄게 될까. 그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이 죽음과 연결된 것이라 아무래도 (작품 속에서) 빈번할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생각 중”이라고 했다.
“문학이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픽션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비평의 언어로 강조하고 재구성해 보고 싶었다.”
대학원에서 문화연구를 공부 중인 박상현 평론가는 문학 평론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신춘문예에서 소설가 박선우론으로 당선됐다. 2024년 장편 <어둠, 뚫기>로 문학동네소설상을 받기도 박선우 소설가는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퀴어 소설을 주로 써왔다.
박 평론가는 “퀴어라는 소재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저항적인, 변혁적인 무엇이라고 표상되는데, 박선우 작가의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극히 시민적이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려는 모습, 그 모습을 가장 적확하게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퀴어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평론에 대해 ‘물음 속에 오래 체류하며, 작품의 질곡과 동행하는 저력은 많은 응모작들 중에서 특히 돋보였다’고 했다. 문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면서 이제 평론가로도 활동하게 됐다.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작가에 대해 그는 “최근엔 소설가 김멜라, 김병운의 작품을 눈여겨 읽었다”며 “한강 작가의 문학적 궤적에 대해서도 재질문해 보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최근 작품들을 다시 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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